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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도박단'에 홀려 70억 날렸다
차재호 2010.05.12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함윤근)는 중국에 가짜 호텔 카지노를 만든 뒤 77억원을 편취한 사기단 23명을 적발, 4명을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사기단 총책 최모씨(58) 등 5명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 ...
철도공사 노사협상 막판 타결
차재호 2010.05.12
철도공사의 노사 협상이 12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 철도공사 노사는 이날 새벽 12시간여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단체교섭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4시로 예고한 총파업을 철회했다. 철도공사 노사는 11일 오후 2시30분부터 이날 오전 2시30분까지 12시간에 걸쳐 본 ...
성범죄자 과거 범행 소급
차재호 2010.05.12
청소년 성폭행 전과자의 과거 범행을 소급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김모씨가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신상등공개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
'大盜' 조세형, 또 경찰에 덜미
차재호 2010.05.12
'대도' 조세형이 다시 등장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2일 훔친 귀금속을 받아 판매를 알선한 조세형씨(72)와 조씨로부터 건네받은 장물을 넘긴 A씨(66)와 B씨(57)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장물알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 등은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의 한 금은방에서 도난당한 귀금속 200 ...
박기준ㆍ한승철 검사장 내주 초 소환
차재호 2010.05.12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이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박기준 부산지검장(사법연수원 14기)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17기)을 내주 초 소환한다. 진상규명위원회 하창우 대변인은 "이번주 기초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주 초 박 지검장과 한 전 감찰부장을 동시에 소환해 건설업자 정모씨가 제기한 접대 의혹 등에 대해 ...
"국민 통제받아 신뢰 회복"
차재호 2010.05.12
'스폰서' 의혹으로 체면을 구긴 검찰의 수장, 김준규 검찰총장이 12일 "국민의 통제를 받아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통제에 맡기
"박기준 지검장 '스폰서 진정'은폐"
차재호 2010.05.12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박기준 부산지검장(사법연수원 14기)이 올해 초 자신과 관련된 진정사건 수사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건설업자 정모씨가 제기한 진정 5건을 각하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사검사와 차장검사를 거쳐 정상적으로 보고를 받았음에도 ...
'법원조사관' 양형자료 참작 첫 판결
차재호 2010.05.12
법무부·검찰의 반발 속에 탄생한 '법원조사관'의 양형 조사자료를 참작해 형량을 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첫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및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원조사관의 양형자료를 참작, 징역 3년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
12억 상당 중국산 한약재 밀반입 일당 검거
차재호 2010.05.12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12일 중국산 한약재를 밀반입해 유통시킨 A씨(53) 등 16명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금은화(소염제) 등 모두 17가지의 한약재 82t(시가 12억 상당)을 밀반입해 서울 등지의 약재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
[종합]훔친 귀금속 판매 알선 大盜 조세형 검거
차재호 2010.05.12
'대도' 조세형이 다시 등장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2일 훔친 귀금속을 받아 판매를 알선한 조세형씨(72)와 조씨로부터 건네받은 장물을 넘긴 A씨(66)와 B씨(57)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장물알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 등은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의 한 금은방에서 도난당한 귀금속 200 ...
동업자 감금 폭행한 한 20대 5명 검거
차재호 2010.05.12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사업 투자금을 보상하라며 동업자를 납치해 폭행한 A씨(29)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B씨(29)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25일 오전 2시께 인천 연수구 인근에서 C씨(26)를 차량에 13시간 동안 가두고 둔기 등으로 폭행한 뒤 3000 ...
히말라야 14좌 완등 '오은선'
차재호 2010.05.11
여성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한 산악인 오은선 대장이 1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가대행 사업자가 GB 훼손
차재호 2010.05.11
국가대행 사업자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했다면 부담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박병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구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구리시장은 시설공단에 부과한 3 ...
'스폰서 검사' 의혹 규명에 난항
차재호 2010.05.11
20여년간 검사들의 '스폰서' 노릇을 해 왔다고 주장하는 건설업자 정모씨가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의 조사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진상규명위원회 하창우 대변인은 11일 "정씨가 '검찰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 내고 검찰청사에서 진행되는 '출석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응급환자 정보 이송병원에 부실제공 담당의사 업무상 과실 해당"
차재호 2010.05.11
응급환자의 전원(轉院)을 지체하고, 전원받은 병원 의료진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의사에게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57)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10월 ...
무허가 건축물 알고도 눈감아
차재호 2010.05.11
서울 마포경찰서는 11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전 서울 마포구청 주택과 직원 A씨(52)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수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7~2008년 사이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베란다 또는 옥탑방 등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지 않는 대가로 건물주로부터 현금 1000만 원 ...
인권위, 경찰관에 경고조치 권고
차재호 2010.05.1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1일 전경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해 경북 소재 A경찰서장에게 전·의경 관리·감독책임자인 경찰관들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으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전·의경 복무관리에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행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점검·개선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진정인 이모씨 ...
해외유명 짝퉁 의류 5000점 압수
차재호 2010.05.11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해 의류를 판매 목적으로 제조해 보관하면서 시중에 유통시킨 40대 2명을 검거하고 5000점의 짝퉁 제품을 경찰이 압수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1일 정품 시가 6억 원 대의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의류를 제조·유통·판매한 A씨(44)와 여자 친구 B씨(45)를 붙잡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 ...
철도 파업땐 대체인력 5000명 투입
차재호 2010.05.11
철도노조가 12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기도, 서울메트로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해 대책마련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 등 정부기관은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과 관련해 철도공사와 노조 양측이 원칙에 입각해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 ...
가슴으로 낳은 사랑
차재호 2010.05.11
5회 입양의 날인 11일 오후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컨벤션홀에서 ‘5회 입양의 날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한 어린이들과 내빈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