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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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수능모의… EBS 60% 연계
진용준 2010.06.30
9월 수능모의평가에 60% 연계 출제될 EBS 수능교재 5개 영역 59권이 공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9월2일 실시되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의 시행계획을 30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이번 모의 평가는 정부의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EBS ...
밀수 필로폰 판매ㆍ투약 28명 쇠고랑ㆍ39명 입건
진용준 2010.06.30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30일 캐나다에서 국제 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필로폰을 수도권 일대에 판매·투약한 A씨(40·남) 등 28명을 구속하고 B씨(29·여) 등 39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미국 교도소에서 알고 지낸 캐나다 국적의 이탈리아인을 통해 지난 5월 국제우편 ...
"일제고사 거부 교사 징계하겠다"" "
진용준 2010.06.30
경기도교육청이 7월 예정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정상 수행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거부하는 교사에 대해 징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28~30일 진행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담당자 협의회에서 세부 시행 계획을 전달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평가일 당일 또는 전후에 학년, 학급 단위의 ...
이병헌, 명예훼손 '무혐의'
진용준 2010.06.30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상환)는 방송인 강병규씨가 배우 이병헌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강씨가 명예훼손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고, 이씨가 혐의 내용을 서면을 통해 부인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씨는 "이씨가 언론에 협박 사건의 ...
'만취난동'남편 정신병원 불법 감금
진용준 2010.06.30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이유로 남편을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한 부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남편을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7)와 최씨의 오빠(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
초등생 성추행 사건 또 발생
진용준 2010.06.30
서울 양천경찰서는 30일 단지내 놀이터에서 여아를 성추행한 A씨(35)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4시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1학년 B양(8·여)의 속옷에 손을 집어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정신지체 3급 ...
우울증 법원 직원 자택서 목매 자살
진용준 2010.06.30
법원직원이 신병을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해 경찰이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0시50분께 의정부지방법원 주사 A씨(44)가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가스배관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누나가 발견해 신고했다. 정씨는 10년 전부터 허리디스크 등을 앓아 우울증에 시달려 왔으 ...
제2연평해전 기념
차재호 2010.06.29
제2연평해전 8주년을 맞아 29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기념식'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희생자들의 영전에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수신료 인상 반대
차재호 2010.06.29
29일 오후 국회본청 앞에서 KBS 수신료 인상저지 범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경찰의 임무 국민 직접 서비스 기능은 모두 도외시 되고 오로지 검거만 집중"
전용혁 기자 2010.06.29
[시민일보] 서울경찰청의 실적위주 평가를 비판하며 조현오 경찰청장의 사퇴를 공개 촉구하고 나선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이 “검거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자꾸 유도해나가는 조직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라고 비판했다.채수창 서장은 29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의 기본임무라는 게 도 ...
진보연대 압수수색
문수호 2010.06.29
경찰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한국진보연대(진보연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청은 국정원과 함께 29일 오전 6시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구 진보연대 사무실, 진보연대 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한충목 상임고문을 붙잡아 조사 중이며 최영옥 자주통일부위원장 정대연 전 집행위원장 등 관 ...
성폭력 피해 본 미성년자 39살까지 손배 시한 연장
문수호 2010.06.29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39살까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 시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시안은 성인 나이 기준을 19살로 설정,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
분양자-토지주측 충돌… 5명 부상
문수호 2010.06.29
14년째 공사가 중단된 경기 안양시 안양1동 한 상가 건물에서 토지주와 분양자 측이 충돌해 4명이 다쳤다. 안양역사 맞은편 현대코어 상가분양자 100여 명은 29일 0시45분께 분양대금 반환 등을 요구하며 공사가 중단된 건물 진입을 시도했다. 토지주가 용역직원 30여 명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고 나서면서 양측이 충돌 ...
법원, 성폭행범 징역 12년 선고
문수호 2010.06.29
10년 여간 도피생활을 하다 공소시효 6개월을 남겨두고 붙잡힌 성폭행범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여성들만 있는 술집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해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8)에 대해 징역 1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
한달도 안돼 2992건 신고… 업무 마비
문수호 2010.06.29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이달 초부터 비상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천여건의 신고가 쇄도해 업무가 마비될 상황에 처했다. 특히 일부 신고자들은 비상구 불법행위를 최고 100여건이나 신고하는 등 전문 파파라치가 극성을 부려 도 소방본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29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
출입국 직원, 불법체류자 폭행
문수호 2010.06.29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외국인보호소에서 대기하던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4층 외국인보호실에서 직원 A씨(52)가 불법체류자로 붙잡혀와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던 중국인 윤모 ...
초등생 성폭행용의자 검거 총력
문수호 2010.06.29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CC(폐쇄회로)TV를 분석하는 등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9일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범행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16대를 비롯
좀도둑 기승에 '경찰은 뭐하니'
문수호 2010.06.29
최근 인천 일부 지역에서 대낮 도난 사건이 극성을 부려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29일 인천 부평구 갈산동 주민 등에 따르면 이 지역은 삼산경찰서와 부평경찰서 양 경찰서 사이에 위치해 있으나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도난 사건이 비일비재하다.특히 이 지역에는 소형 상가 등이 밀집 돼 있어 오전 시간에 상가 문을 열고 청 ...
주민자치 프로 수강료 횡령
문수호 2010.06.29
경기 시흥시는 29일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 1000여 만원을 빼돌린 A동 주민센터 공무원 이모씨(45·행정6급)에 대해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시는 자체 감사를 벌여 이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분기별 수강료 1070만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수강료 횡령으로 주민자 ...
동남아 여행객 콜레라 요주의
문수호 2010.06.29
질병관리본부는 28일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해외유입을 통한 콜레라 발생건이 보고됨에 따라 휴가철 여행객들의 콜레라 발생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유입을 통한 콜레라 환자가 발견된 것은 올해로 두 번째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환자는 인도 여행(15~25일) 중 지난 21일부터 증상이 발현돼 25일 입국과정에서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