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 강화경찰서는 농민 70여명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재고 쌀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 사기)로 미곡도매상 최모(49)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강화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12월 강화지역 농민 김모(53)씨 등 72명에게 "쌀을 외상으로 주면 3개월 후 대금을 주겠다"며 쌀 3500가마(5억600 ...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덕)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 "태릉성당의 납골당 설치폐쇄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노원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단 및 원상복구 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납골시설을 금지하는 것이 학교교육환경 규율 ...
100억원 상당의 '짝퉁' 해외 명품 가방을 만들어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제조업자 A씨(41)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도매업자 B씨(29)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다세대주택 지하에서 '루이비통', '샤넬' 등 가짜
2013년부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기관 평가 의무제도를 의료기관 자율신청에 따른 인증제도로 전환하게 된다.
개정안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인증을 의무적을 신청하도록 했다. ...
원형 복원공사 중인 광화문이 광복절에 시민에게 공개된다.
‘광화문 제 모습 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한일강제병합 100년인 올해 8월15일 현판 제막식을 열고, 원형을 복원한 광화문을 공개한다.
용성문(用成門), 협생문(協生門), 동·서 수문장청(守門將廳), 영군직소(營軍直所) 등 건물과 ...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태욱)는 1일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 성폭행한 김수철(45)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간강 등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모 초등학교에서 A양(8)을 납치해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
경기 성남시의회의 원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시의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의장선임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양당 대표단들은 지난 29일 오전 시의회 회의실에서 만나 다음달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6대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각 1석, 상임위원장 7석(특별위원장 3석 포함) 등 원구성 협상를 ...
[시민일보] 최근 배우 박용하 등 연예인들의 자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연예계 대선배인 이순재가 “조금 더 강한 의지를 갖고 버텨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순재는 1일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극단적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야지만 어떻든간에 사는 것이 ...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살해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남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김모씨(36)와 동모씨(36)에게 각각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1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살해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 위장 ...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초 1·2심 재판부는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으나 '도피상태'로 공소시효가 3년으로 늘어나야한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는 대 ...
[시민일보] 최근 배우 박용하 등 연예인들의 자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연예계 대선배인 이순재가 “조금 더 강한 의지를 갖고 버텨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순재는 1일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극단적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야지만 어떻든간에 사는 것이 ...
氣카드ㆍ전기 정화기등 팔아의학·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엉터리 '생명수'를 만들어 판매한 명문대 교수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Y대 교수 A씨(53)와 생명수 판매업체 대표인 A씨의 부인 B씨(53·여) 등 9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은 2006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이 ...
탤런트 박용하(33)가 30일 오전 5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용하의 어머니는 이날 오전 5시45분께 아들의 방문을 열어보고 박용하가 자신의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으로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박용하의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박용하가 새벽 0시40분께 위암 ...
숭례문의 원래 높이는 8m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기존의 6.4m보다 160㎝ 높아졌다.
30일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은 2008년부터 3년간 계속한 숭례문 발굴조사 결과를 밝혔다.
2008년에는 가설덧집 기초지역을 조사, 조선 전·후기 도로면과 건물지 다수를 확인했다. 2009년에는 숭례문 동편 성곽 관련 다짐층과 ...
[시민일보]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은 7월1일 노조탄압 중단과 성실교섭 촉구를 위해 오후 2~6시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파업참가대상은 당일 근무인원 중 필수유지인원을 제외한 조합원이다.
이번 파업은 지난 2월말 시작된 2010년 단체협상이 사측의 교섭 거부로 2달 동안 1차례도 여리지 않았으며 무 ...
법원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동생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내달 8일 오후 2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한 전 총리 동생에게 서면으로 증인출석을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한 전 총리 동생의 증인신문 기일 ...
'서울 양천서 피의자 고문 의혹'과 관련, 경찰이 고의로 CC(폐쇄회로)TV를 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홍우)는 29일 "내사에 착수한 4월2일 이후 양천서 강력5팀 사무실 CCTV의 각도가 약간 올라갔다"고 밝혔다.
CCTV가 녹화되기 시작한 2월26일에서 3월8일 ...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고 있다.
30일 오후 1시10분께 A씨 등 3명이 인천 남동구 서창 2지구의 B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밀린 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B아파트 건설현장의 하청 업체에서 일하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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