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이름만 빌려준 이른 바 '바지사장'에게는 직원의 임금체불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4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범죄의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7일 이상업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상장업체 A사의 횡령 사건을 고소한 이 회사 간부 B씨를 소환했다.
검찰은 "A사의 전 대표 김모씨가 회삿돈 180억을 횡령했다"고 고소한 B씨를 이날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 김 전 대표와의 대질을 통해 고소 내용의 진위여부를 파 ...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전국에서 폭염으로 모두 19명이 응급진료를 받았으며 이중 47세 남성이 사망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가 전국 460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폭염에 따른 응급진료 사례를 보고받은 결과 온열확진환자 8명, 온열의심환자 11명 등 모두 19명이 응급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 ...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속 간부급 직원들이 비리 의혹과 여직원 성희롱 등으로 잇따라 물의를 빚고있다.7일 인천공항공사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최근 공항공사 간부 A씨(1급)가 뇌물수수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지자 휴가를 내고 출국했다.감사원은 A씨 부인 명의의 통장에서 거액의 돈이 거래된 것을 포착하고 집중 감사를 벌인 것 ...
스포츠 마케팅 전담팀 신설 운영[시민일보] 완도군(군수 김종식)이 벌써부터 동계훈련 유치에 나서는 등 발 빠른 스포츠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올해 동계훈련 팀 10개 종목, 100개 팀 유치를 목표로 7일부터 본격적으로 서울?경기도 등 대도시권 팀 유치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잘 정비된 체육공 ...
[시민일보] 전남 목포경찰서는 7일 직업소개소를 가장한 도박장을 개설해 놓고 상습적으로 남녀혼숙 도박을 해온 강 모(47)씨 등 31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이달 초 목포시 보광동 A직업소개소 2층에 도박장을 개설해 놓고 윷놀이와 속칭 '돌이 짓고 땡' 도박을 한 혐의다경찰은 전날 밤 경찰관 25 ...
[시민일보] 목포경찰서(서장 하태옥)는 15일 실시되는 목포수협 조합장 보궐선거의 불법선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일 목포경찰서장 주재 하 각 과장 및 시내권 파출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대책회의에서 하태옥 경찰서장은 “임자 농협조합장선거사범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공명선거분위기 ...
[시민일보]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최재평)는 본격적인 추계 행락철을 맞아 안전운항을 위해 요소 제거와 원활한 해상교통 확보를 위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전개 한다고 밝혔다.특별단속 추진기간은 오는 9월16일까지 홍보ㆍ계도 기간을 거쳐 17일부터 10월31일까지 48일간 해상 주요 교통수단인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 ...
[시민일보] 해남군(군수 박철환)에서 당뇨환자 자가관리를 위한 당뇨교실을 개최한다. 해남군에 따르면 9월7일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오전9시부터 12시까지 심ㆍ뇌혈관질환 등록관리 중인 당뇨환자 40여명을 대상으로 당뇨환자 자가관리교실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건강행태의 문제가 있는 당뇨환자의 개인별 식습 ...
[시민일보] 차와 소리의 고장 보성군(군수 정종해)에서 세계인의 소리, 판소리의 유네스코 등록 7주년을 기념하는 서편제 보성소리 축제가 오는 10월16일부터 17일, 이틀간 서편제보성소리전수관과 다향체육관에서 열린다.이번 축제는 보성문화원(원장 정형철)에서 주관하며, 13회째를 맞아 경연대회를 통한 인재 발굴 및 판소리의 ...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7일 중국산 고추를 김치속 양념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A씨(43) 등 4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인천 세관본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건고추 630t을 45차례에 걸쳐 김치속 양념으로 속여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있다.
세관 조사에서 A씨 등은 조직적으로 밀수총책· ...
7일 오전4시40분께 동래구 안락동의 한 2층 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집주인과 방화범 등 2명이 부상하는 일이 발생했다.
불이나자 119소방대가 긴급 출동해 화재발생 20여 분만인 오전 4시 58분께 화재를 진압했으며, 안방 장롱과 침대 등 집기류를 태워 소방서 추산 15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 ...
인터넷 채팅을 통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또래 친구를 꼬드겨 감금·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남매와 10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7일 또래 친구를 감금한 뒤 폭행을 하고 금품을 갈취한 A군(16) 등 4명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A군의 ...
[시민일보] 전남 목포경찰서는 7일 직업소개소를 가장한 도박장을 개설해 놓고 상습적으로 남녀혼숙 도박을 해온 강 모씨(47) 등 31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이달 초 목포시 보광동 A직업소개소 2층에 도박장을 개설해 놓고 윷놀이와 속칭 '돌이 짓고 땡' 도박을 한 혐의다
경찰은 전날 밤 경찰 ...
쌀등 최고 15% 싸게 팔아[시민일보] 해남군(군수 박철환)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로 추석 선물세트를 구성, 한가위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 농수산물을 한자리에 모은 ‘땅끝해남 추석명품 특선’으로 40여종의 선물세트를 마련했다.선물세트는 7년 연속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선정한 ...
광주시의회 정희곤 교육위원장은 6일 "현행 자율형 사립고 신입생 응시 제한은 위헌이다"며 "헌법소원과 함께 신입생 모집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 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율형 사립고 신입생 모집요강의 위헌 요소를 지적했다.정 위원장은 "자율형 사
60대 선원이 조업하던 선박 두 척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6일 전남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6시40분께 완도군 청산도 남서방 약 4마일 해상에서 멸치잡이를 하던 여수선적 27t급 어선 22K호에서 밧줄을 잇는 작업을 하던 선원 김모(67)씨가 운반선 98t급 25K호와의 사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