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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초등생 성폭행' 유력용의자 추적
진용준 2010.07.06
서울 동대문구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를 포착하고 추적 중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6일 "범행 현장 주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한 결과 검정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영상을 확보했다"며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 남성은
김상곤 교육감 징역 10월 구형
진용준 2010.07.06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60)에 대해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6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
경찰, '토착·교육비리' 6208명 검거
진용준 2010.07.06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6개월간 토착·교육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208명을 검거해 22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6208명 가운데 공무원은 2948명(구속 76명)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장은 7명, 지방의원은 89명을, 5급이상 공무원은 370명(구속 10명)을 검거했다. 또 공 ...
주유소 고객 2만명 신용정보 빼낸 일당 검거
진용준 2010.07.06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고속도로 주유소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몰래 빼내 복제카드를 제작, 해외에 판매하려한 A씨(52) 등 4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25일부터 6월10일까지 약 10개월간 고속도로 휴게소와 국도 주유소 3곳에 위장 취업해 고객 2만여 명의 ...
너무 더워서…
차재호 2010.07.05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이 텅 비어있다.
목사가 '성관계 거부' 부인 살해
진용준 2010.07.05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 등에 앙심을 품고 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A씨(53·목사)에 대해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5일 0시30분께 수정구 태평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B씨(50)를 졸라 살해한 뒤 집 뒤편 담벼락에 은닉해 ...
콘도회원건 부당상술 기승부려
진용준 2010.07.05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5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콘도회원권과 관련된 부당상술에 대한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수원의 Y모씨(40·남)는 4월께 텔레마케팅으로 창립기념 행사라며 10년 회원 가입을 권유해 19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가입 당시 업체는 24개월에 걸쳐 회비를 돌려준다고 약속했지만, 2달이 넘도록 한 ...
지방선거 당선자 280명
진용준 2010.07.05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신종대)는 6.2지방선거 당선자 중 280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직위별로는 광역단체장 10명, 기초단체장 97명, 광역의원 42명, 기초의원 122명, 교육감 4명, 교육의원 5명 등이다. 유형별로는 돈선거가 117건(32.4%)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말 선거(116 ...
"前 직장서 골프접대, 해임 정당"
진용준 2010.07.05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한규현)는 A씨가 주택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비록 주택관리공단의 이사로 취임하기 전 대한주택공사 재직 시절에 골프 접대를 받았지만, A씨가 공사의 고위직으로 다른 직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점 ...
증권사 센터장 숨진채 발견
진용준 2010.07.05
4일 오후 2시께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 중단 상류 100m 지점에서 모 증권사 센터장 A씨(47)가 숨진 채 물에 떠있는 것을 한강청소선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동산 투자 실패' 등으로 고민하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집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
국제결혼 브로커등 15명 검거
진용준 2010.07.05
돈을 벌 목적으로 위장결혼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 등 1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과 베트남 여성 등에게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금품을 챙긴 브로커 박모씨(45)와 신모씨(50) 등 2명을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
치킨 배달업체 위장취업 후 오토바이등 훔친 20대 입건
진용준 2010.07.05
인천 부평경찰서는 5일 치킨 배달업체에 위장 취업한 뒤 현금 등을 훔친 A씨(20)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치킨업체에 위장으로 취업한 뒤 오토바이와 현금 등 125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
광명 실내 인공암벽장서 자일 끊어져 30대 추락사
진용준 2010.07.05
4일 오후 7시30분께 경기 광명실내체육관 인공암벽장에서 등반하던 A씨(33)가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암벽등반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암벽을 오르던 중 갑자기 자일(로프·둘레 9.7㎜×길이 60m)이 끊어지면서 14m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당시 A씨가 사용하던 자일은 지난해 ...
'18차례 표창·한차례 향응'에 해임
진용준 2010.07.05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대경)는 18차례나 표창을 받았지만 한차례 접대를 받아 해임된 전직 경찰관 A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는 업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A ...
"자연분만때 위험 안알려도 의사, 설명의무 위반아니다"
진용준 2010.07.05
가장 자연스럽고 원칙적인 분만방법인 질식분만(자연분만)을 실시한 경우라면 이로 인한 위험 등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쌍둥이 분만 중 질식분만을 선택, 둘째 아이가 뇌성마비가 됐다"며 A양의 부모 등이 B대 ...
버스등 운전자 3명 형사입건
진용준 2010.07.05
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고 정차해 있던 마티즈 운전자와 화물차 운전자, 버스기사 운전자 등 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도로교통공단과 소방방재청, (주)인천대교 관계자들과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사망사고와 관련이 있는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 A씨와 화물차 ...
"판공비 사용처 불분명해도 횡령으로 단정해선 안된다"
진용준 2010.07.05
판공비나 업무추진비는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가 없거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횡령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 이사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
수능 EBS 연계비율 70%로 확정
진용준 2010.07.05
오는 11월18일 실시되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EBS 교재에서 문항 수 기준 70%로 연계비율이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5일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공고하고, EBS 교재에서 개념·원리, 지문, 그림·도표 등을 활용해 출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EBS 교재 ...
경찰 '아동 성폭력과 전쟁' 선포
진용준 2010.07.05
경찰이 서울 양천경찰서의 고문 의혹 사건을 막기 위해 진술영상녹화실을 대폭 늘리고 범죄 유형에 따라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성과평가 시스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5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희락 ...
사상자들 '무한배상' 가능
진용준 2010.07.05
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로 12명이 목숨을 잃고 12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사상자들은 버스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면허 구분상 시외버스인 사고 차량은 대구 천마고속에 의해 전국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의 대인, 대물공제에 가입돼 있어 승객 수에 상관없이 사상자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