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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부모들 분노 '끝내 폭발'
안은영 2010.08.03
끝내 폭발했다. 인천지역 학부모들은 분노했고, 이들은 결국 수학여행 재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시민단체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반해 사법당국은 교육비리와 관련해 눈을 감았다. 이번이 벌써 두번째다. 급식비리사건이 터졌을 때도, 수학여행 비리가 불거졌을 때도 학교 관계자들은 전원 '불입건' 처리됐다. 업체 ...
인천서 학교비리 또 터졌다
안은영 2010.08.03
인천에서 학교비리가 또 터졌다. 이번에는 학습 교재 비리다. 3일 부평경찰서와 시 교육청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 A씨 등 26명은 지난 2008~2009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학습 교재판매업자 B씨(40) 등 4명으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가운데 14명은 10만~ ...
인천교육청, 이르면 6일 소집
안은영 2010.08.03
인천시교육청은 민주노동당 등에 기부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전교조 교사 9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르면 6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급식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6명의 학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 처분이 끝나는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징계 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시 ...
"아파트 신탁관계 확인 소홀땐 중개업자 50% 손해 배상해야"
안은영 2010.08.03
중개업자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킬 때 신탁관계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50%의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A씨가 "임대차 계약시 신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중개업자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
일본은 사죄하라!
차재호 2010.08.03
독립유공자유족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국치 100년 일본사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G20 테러범 진압훈련
차재호 2010.08.03
G20정상회의를 100일 앞둔 3일 경찰특공대와 한강경찰대, 경찰항공대 요원 등 100여명이 서울 잠실 유람선 선착장 앞 한강에서 대테러 진압훈련을 하고 있다.
수시 미등록자 충원기간 설정
안은영 2010.08.03
2012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는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 기간이 설정돼 각 대학은 5일 간 예비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충원할 수 있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수시 미등록 충원 기간은 수시 모집인원이 증가하는 경향에 따른 것이다. 각 ...
G20 철통 경비… 연인원 40만명 투입
안은영 2010.08.03
G20 정상회의 100일을 앞두고 경찰이 G20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한다. 특히 단계적으로 경찰병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경호경비단'을 발대한다. 또 연인원 40만명을 투입해 사상 최대 규모의 경호·경비 작전을 펼치기로 했다. 경찰청은 3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대청마루에서 치안대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 ...
법원장이 손수 재판한다
안은영 2010.08.03
서울고등법원 재판과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는다. 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구욱서 서울고법원장(55·사법연수원 8기)은 11일부터 법관 사무 분담 차원에서 민사50부 재판장을 맡는다. 구 원장의 이같은 행보는 지난달 발표된 인사에서 부장판사 3명이 지방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재판할 부장판사가 부족 ...
고객 계좌거래내역 조회
안은영 2010.08.03
서울 광진경찰서는 3일 청탁을 받고 불법으로 고객의 계좌거래내역을 조회한 모 은행 지점 PB센터 과장 한모씨(34)에 대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청탁한 조모씨(35)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 등은 조씨 등의 청탁 ...
前양천서장 '정직 1개월'
안은영 2010.08.03
서울 양천경찰서 피의자 고문 의혹과 관련, 정은식 전 양천경찰서장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청은 2일 "가혹 행위를 한 것이 아직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의혹만으로 경찰의 위신이 추락했기 때문에 중징계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고문 의혹이 불거질 당시 형사과장과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
신흥학원 사무국장 징역 2년
안은영 2010.08.03
수십억원의 학교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신흥학원 사무국장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배광국)는 3일 수십억원의 학교법인 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박모 사무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개인재산을 횡령한 것은 그 죄질 ...
민주노총 절반 '타임오프' 도입
안은영 2010.08.03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산업현장에서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타임오프제 시행 한 달이 되는 지난달 31일 기준, 올 7월 이전 단협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350개소 중 865개소(64.1%)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거나 잠정합의했다. ...
항공사 직원 상대 스마트폰 판매 빙자 돈 가로챈 20대 검거
안은영 2010.08.03
인천 서부경찰서는 2일 최근 유행하는 핸드폰을 보증금만 내면 무료로 개통 판매한다며 인천국제공항에 근무하는 항공사 직원과 가족들에게 이메일을 전송한 뒤 돈만 가로챈 A씨(26)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7일부터 최근까지 서울에 휴대폰 판매점을 차려 놓고 항공사 직 ...
아침부터 후텁지근… 전국 무더위·열대야 기승
차재호 2010.07.30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에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31일은 계속해서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5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2.0m로 일 것 ...
고양이 폭행·살해女 불구속 기소
차재호 2010.07.30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정돈)는 이웃집 고양이를 폭행한 뒤 고층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채모씨(25·여)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올해 6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한 채 같은 오피스텔 이웃주민의 고양이 '은비'가 도망가는 것을 ...
가수 비, 의류사업도 폐업… '월드시장' 판매실적 0건
차재호 2010.07.30
가수 비(28·정지훈)가 “내 의류브랜드로 2009년 매출 100억원을 예상한다”고 장담한 ‘식스투파이브’(6to5)가 지난달 말 간판을 내렸다. 비의 매니지먼트사인 제이튠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제이튠크리에이티브가 만든 옷 상표다. 제이튠크리에이티브는 2008년 2월 설립된 패션&디자인 업체로 자본금 규모는 29억8 ...
서울시내 수산시장 횟감 '신선'
차재호 2010.07.30
서울시는 7월 한 달간 시내 주요 수산물 도매시장의 횟감용 활어 40건과 수족관물 110건을 수거해 안정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여름철에는 해수온도 상승으로 양식 활어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항생물질, 말라카이트그린, 멜라민 등의 위해물질을 사용할 우려가 높다. 또 수족관물을 오 ...
열대야 괴롭다고 문단속 소홀히 하면 '낭패'
차재호 2010.07.30
여름철 여성이 혼자 사는 주택의 소홀한 문단속을 노린 범행이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30일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추행한 A씨(38)에 대해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5일 오전 2시30분께 청원군 B씨(39·여)의 집 담을 넘어 열린 출입문을 통해 몰래 ...
웹하드 유통 셀카·몰카 음란동영상 106개 '철퇴'
차재호 2010.07.30
인터넷에 유통되고 있는 음란 영상이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29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일반인 셀카·몰카 등 음란영상 정보 106개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19세 고딩’ 등의 단어를 사용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암시하거나 특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