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록 의원 주장 [시민일보]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도 3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농협이 오히려 산지 쌀값하락을 조장하고 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완도·진도)은 8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0년산 신곡이 출하되고 있는데 쌀 농가를 보호해야 할 농협이 오히려 산지 쌀값하락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성토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이 4만5000원이지만 농협은 이보다 낮은 올해 신곡을 평균 4만원으로 매입하면서 전국 최대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해남군 농민들과 전국에서 쌀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울상이기 때문.

5일, 현지 신곡쌀값은 80kg당 13만8,352원이다. 지난 10년간 신곡 가격으로는 최저 가격으로 쌀값하락이 신곡가격까지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정부가 지난 9월 27일 1등급 40kg 조곡 기준 우선지급금을 4만5,0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4만9,020원과 비교할 때 4000원이나 낮은 가격으로 정부조차 쌀값안정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

낮은 조곡 매입 가격은 가뜩이나 농자재 및 비료 값 상승, 인건비 등 높은 생산비로 인해 영세농민들이 대 다수인 농촌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비축미가 약 80여 만 톤이 남아도는 실정에서 쌀값하락을 부채질해 이에 대한 피해는 쌀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전해져 이중고를 겪게 만들었다.

그런대도 금년도 신곡 가격을 낮게 책정해 농민들에게 부담을 안겨 주고 있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올해 정부의 우선지급은 45,000원이다. 정곡으로 환산하면 80kg당 131,139원으로 현재 쌀 가격보다 7,213원이나 낮게 책정된 것이다.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농협조차 산지 신곡을 4만원으로 매입하고, 우선지급금도 3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어 정부가 매입하는 공공비축미의 가격보다 5천 원 이상 낮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농협의 신곡매입실태에 대해 “농협은 작년과 올해 쌀 매입 손실분을 이번 쌀 가격 폭락을 조장하여 값싸게 매입하고, 오른 가격에 팔아 손실을 메꾸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민의 입장에서 쌀값 우선지급금을 4만 원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해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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