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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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폭주족 68명 검거…전년比 69% 감소
차재호 2010.08.15
경찰이 8·15 광복절 폭주족 68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광복절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9명을 무면허 등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59명을 통고처분하는 등 총 68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의 경우 무면허 혐의로 1명이 형사입건되고 51명이 통고처분되는 등 총 52명이 적발 ...
해경, 신안군 해상서 충돌 도주 선박 검거
민장홍 기자 2010.08.15
[시민일보]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최재평)는 신안군 해상서 조업대기 중이던 어선을 충돌 후 도주한 상선을 붙잡아 목포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3일 새벽 3시 50분경 신안군 부남도 서방 27km 해상에서 투묘 대기중인 안강망어선 안성호(69톤 목포시선적) 정선수 좌현측을 4천톤급 상선 제니트호(캄보디아선 ...
광복절 폭주족 68명 검거…전년比 69% 감소
차재호 2010.08.15
경찰이 8·15 광복절 폭주족 68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광복절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9명을 무면허 등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59명을 통고처분하는 등 총 68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의 경우 무면허 혐의로 1명이 형사입건되고 51명이 통고처분되는 등 총 52명이 적발 ...
인천 경찰, 끝없는 비위 사건 연루 이젠 어쩌나···
차재호 2010.08.15
인천 경찰의 부적절한 행동과 비위 사실이 연일 발생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여자 어린이 성추행 사건을 늑장대응으로 묵살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이미지 쇄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최근 범죄 사건, 사고에 대해 경찰의 복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을 정도로 떨어져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 ...
4대강 사업중단하라
차재호 2010.08.12
12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4대강 사업 중단과 대안 마련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에 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시청 외벽 사진 단장
차재호 2010.08.12
11일 오후 서울시청 공사현장의 외벽을 시민들의 사진으로 바꾸는 작업이 한창이다. 시민들의 사진으로 가득 채 워 외벽을 단장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광복절을 기념해 공개할 예정으로 작업중이다.
日 정부는 보상하라
차재호 2010.08.12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내 중앙마당에서 강제병합 100년 공동행동 한국실행위원회가 주최한 '경술국치 100년 한일과거사 청산의 근본해결을 위한 - 강제병합 100년 한일시민대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학교발전기금 횡령'
최민경 2010.08.12
학부모들이 낸 학교발전기금을 포함해 수억원대의 학교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예고 및 예원학교의 전직 교장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학교발전기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 서울예고 교장 A씨와 전 예원학교 교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 ...
게임아이템 사기에 격분 감금폭행한 30대 쇠고랑
최민경 2010.08.12
서울 관악경찰서는 12일 인터넷 게임아이템 사기를 당했다며 감금해 폭행하고 수백만원을 빼앗은 A씨(31)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32)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공범 C씨를 추적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3월29일 오후 1시23분께 부산 연제구 거여동에서 D씨 ...
국제운전면허증 대리발급 허용
차재호 2010.08.12
'국제운전면허증'의 대리발급이 전면 허용된다.경찰청은 12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해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한 국제운전면허증 대리발급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은 대리발급이 금지돼 출국 전 발급받지 않을 경우에는 해외에서 운전이 불가능했다.또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발급 후 1년이다. 그러나 ...
여성단체, '강력 제재'마련 입모아
차재호 2010.08.12
여성단체들은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 등 정치인 성희롱 사건에 대해 "차기 출마 제한 등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 여성미래소통센터에서 '정치인의 성희롱 발언, 현황과 대안'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여론의 주목을 많이 받
공무원 채용방식, 60여년만에 대수술한다
차재호 2010.08.12
앞으로 행정고시를 거치지 않아도 외부전문가의 공직사회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공무원 임용시 적성과 자질 검정이 강화되는 등 공무원 채용방식이 60여년 만에 대폭 바뀐다.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채용 방식을 지금의 대규모 공개경쟁채용 방식에서 벗어나 개방과 경쟁 중심으로 공직 충원시스템으로 대폭 개선하는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
경찰, '신정동 살인사건' 용의자 CCTV 확보
차재호 2010.08.12
'신정동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양천경찰서는 12일 유력한 용의자가 찍힌 폐쇄회로화면(CCTV)을 확보하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는 30대 남성이 찍힌 방범용 CCTV를 확보했다. CCTV에 찍힌 남성은 호리호리한 체격에 파란색 모자와 검은색 반팔 티셔츠, 긴바지 ...
"출장 전날 미리 출발해 사고도 산재"
차재호 2010.08.12
거리가 멀어 전날 미리 출발, 출장지에서 잠을 자다 화재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안영률)는 출장으로 서울에 상경해 잠을 자다 화재로 화상을 입은 A씨가 "출장 중에 화재를 당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비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
"출장 전날 미리 출발해 사고도 산재"
차재호 2010.08.12
거리가 멀어 전날 미리 출발, 출장지에서 잠을 자다 화재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안영률)는 출장으로 서울에 상경해 잠을 자다 화재로 화상을 입은 A씨가 "출장 중에 화재를 당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비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
앙숙 동료와 다툰뒤 격분 흉기로 살해한 50대 영장
차재호 2010.08.12
서울 관악경찰서는 12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회사 동료를 살해한 A씨(56)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께 근무지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중형마트에서 동료 B씨(5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오전 평소 사 ...
"장병에 종교행사 참여 강요 인권침해"" "
차재호 2010.08.12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대에서 군 장병들에게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 등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2일 국방부장관에게 장병들이 무교를 포함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종교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군대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 ...
하필 경찰집에… 운없는 도둑
차재호 2010.08.12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2일 경찰관 집에서 금품을 훔친 정모씨(63)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께 영등포구 신길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 김모 순경(31)의 집에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무수고 들어가 디지털카메라와 시계를 훔치는 등 20회에 걸쳐 1600만원 상당의 금품 ...
"법원 ""국방부, 반환 미군기지터 오염정화 의무"" "
차재호 2010.08.12
미군기지 터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기 전에 국방부는 오염물질을 제거해 토양을 정화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경기도가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토지를 반환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오염토양정화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염토양 정화 ...
"고법 ""출장 전날 미리 출발했다 사고, 산재"" "
차재호 2010.08.12
고법 "출장 전날 미리 출발했다 사고, 산재" 거리가 멀어 전날 미리 출발, 출장지에서 잠을 자다 화재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안영률)는 출장으로 서울에 상경해 잠을 자다 화재로 화상을 입은 A씨가 "출장 중에 화재를 당한 것&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