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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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수능원서 오늘부터 접수
안정섭 2011.08.23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10일 실시되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24일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 다음 달 8일까지 1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한다. 6~9일 3일 동안은 시험영역 및 과목 등 작성 내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
서울역광장 노숙인 강제퇴거 실랑이
안정섭 2011.08.23
"지금은 괜찮지만 날이 추워지면 어떻게 하냐. 그때는 지난해 얼어죽은 사람처럼 우리도 다 그렇게 될 것이다." 23일 오전 1시30분 서울역 광장은 노숙인 퇴거를 강행하는 한국철도공사 직원들과 이를 거부하는 노숙인들 사이에서 오가는 고성으로 시끌벅적했다. 열차 운행이 종료되고 서울역 직원이 역내에 모여있던 ...
대딸방 등 신종변태업소 음란행위 적발땐 내년 초부터 업주도 처벌 가능
최보람 2011.08.22
'대딸방', '인형체험방' 등 신종 변태 유사 성행위를 하는 업소의 업주에 대한 처벌이 가능질 전망이다. 내년 초부터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1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기존에는 이들 업소에서 음란 행위
김영학원ㆍ청호나이스(주) 대표 회삿돈 횡령혐의 불구속 기소
최보람 2011.08.22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제 돈처럼 사용한 김영편입학원 김영택(60) 대표와 청호나이스㈜ 정휘동(54)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법인자금 72억원 ...
담당경찰이 "함께 식사하자" 논란
최보람 2011.08.22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던 담당 경찰이 성추행 피해여성에게 함께 식사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여성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몰려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적 고통을 겪어왔던 만큼 경찰 내부에서도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16일 경기 일산경찰에 따르면 A(37·여)씨는 지난해 12월12일 ...
"20년간 사무직 직원 기술직 발령은 부당"
최보람 2011.08.22
20년 넘게 사무직으로 일한 직원을 기술직으로 발령낸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2일 ㈜KT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KT에 1987년 행정직 공채로 입사한 A(49 ...
도박사이트 운영 이웃집에 뭉칫돈이?
최보람 2011.08.22
'김제 마늘밭 돈다발' 사건보도를 접한 뒤 이웃집에도 돈다발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 40대 남성이 이웃집을 털려다 덜미를 잡힌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에 사는 최모(48)씨 지난 4월 언론을 통해 '김제 마늘밭 돈다발' 사건을 접했다. 이 사건은 50대 남성이 자신의 ...
홍준표 대표 처조카 특혜채용 의혹
최보람 2011.08.22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처조카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21일자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22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으로 2009년 출범한 LH공사는 통합을 앞둔 2008년부터 구조조정을 이유로 신규채용을 전면 중단하고 700여명을 감축했지만 ...
허니문 비용 1억6000만원 꿀꺽
주정환 2011.08.21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정진원 판사는 신혼여행 경비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지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씨는 여행업을 계속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혼부부들을 속여 돈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액이 거의 변제되지 않았고, 신혼부부들 ...
신논현역사거리 4중 추돌
주정환 2011.08.21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하철9호선 신논현역사거리에서 차량 4대가 충돌하고 이 중 1대가 전복돼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오전 5시52분께 반포IC에서 차병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이모(42)씨의 스포티지 차량이 한남대교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김모(57)씨의 소나타 택시와 충돌한 뒤 강남역에서 한 ...
부천 여대생 살해 용의자 영장
주정환 2011.08.21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21일 부천 주택가 여대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대출상담원 A(30)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50분께 부천시 약대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여대생 B(21)씨를 흉기로 가슴을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 ...
"상급단체 파견 노조 전임자 노조 합의시 무급처리 정당"
주정환 2011.08.21
노사 합의로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 전임자를 무급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S사 소속 직원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화성지부 간부로 활동했던 유모(47)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
동의없는 운전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할 의무없다
주정환 2011.08.21
교통사고와 관련 피보험자의 책임이 인정돼야 동승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도 발생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신진우 판사는 모 손해보험회사가 최모(30)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2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 ...
주말 서울 도심서 '희망시국대회'
주정환 2011.08.21
주말과 휴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졌던 희망시국대회가 큰 충돌없이 마무리됐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각계인사로 구성된 희망시국대회 준비위원회는 20일 오후 5시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 5000여명(경찰추산)은 같은 시간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진중공업의 대규 ...
경찰 얼굴 먹칠한 '정신나간 경관'
주정환 2011.08.21
'정신나간 경찰' 자신이 조사하는 사건 변호사 선임해줘 현직 경찰관 간부가 자신이 배정받은 조사 대상자를 상대로 변호사를 소개해준 혐의로 인천 경찰청 수사계로부터 조사를 받고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경찰청 소속 서부경찰서 간부 A(48·경위)씨는 지난 6월 중순께 자신이 배정받은 사건을 조사하면 ...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했으면 강제경매 후에도 유치권 유효"
주정환 2011.08.21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서울시내 한 주상복합 건물 점포를 산 김모(56)씨 등 2명이 건물 시공사인 M건설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치권(留置權·빚을 받을 때까지 담보를 맡아 둘 수 있는 권리)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강제경 ...
오세훈 “투표율 33.3% 안되면 시장직 사퇴”
최민경 2011.08.21
[시민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예상대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투표율에 시장직을 걸었고, 여야 각 당은 일제히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4일 무상급식 투표의 투표율이 33.3%에 미달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
'1만명 치마 속 몰카' 20대 덜미
안정섭 2011.08.18
원룸촌 돌며 강간ㆍ강간미수 새벽 시간대에 인천지역 주택가를 돌며 성폭행을 일삼은 성폭행범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히는가하면 1만여명이 넘는 여성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구속되는 등 성범죄 피의자가 잇따라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18일 부평역 지하 상가와 지하철 이용객 1만 516명의 치마 ...
부천서 여대생 흉기 찔려 숨져
최보람 2011.08.18
경기 부천시 약대동 한 주택단지에서 20대 여대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부천원미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1시23분께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A빌라멘션 현관 출입구에서 이 빌라에 사는 여대생 B(21·여)씨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쓰러진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
병원장ㆍ원무과장 항소심도 집유
최보람 2011.08.18
이른바 '나일론 환자'를 이용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 등을 받아챙긴 종합병원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응세)는 18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사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서울 모 종합병원장 송모(54)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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