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나일론 환자'를 이용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 등을 받아챙긴 종합병원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응세)는 18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사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서울 모 종합병원장 송모(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병원 원무과장 이모(55)씨와 김모(42)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 등 3명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들의 피해를 과장해 입원치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챙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며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액을 공탁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 등은 서울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들로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를 실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미는 수법으로 2003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모두 46차례에 걸쳐 9개 보험사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또 허위 입원 진단서를 발급해 2005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환자 18명이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100여만원을 받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보험사로부터 챙긴 금액에 실제 치료비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6월, 이씨와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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