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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 겁 안나··· 배짱영업
안정섭 2011.07.18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경찰에 4차례 단속을 당한 뒤에도 바지사장을 앞세워 '배짱영업'을 해 온 안마시술소가 결국 폐쇄됐다. 업소안의 간이 침대 등 성매매 용품 등은 전부 폐기 처리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총 4회의 경찰 단속에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를 일삼은 A업소를 폐쇄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
장마 끝 찜통더위··· 전국 폭염주의보
안정섭 2011.07.18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일사병과 열사병 예방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4년(2006~2010년) 동안 열사병 및 일사병 진료환자의 78%가 7~8월에 집중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월별 진료환자는 날씨가 더운 기간인 5 ...
권익위, 악성ㆍ고질 민원전담팀 신설
박규태 2011.07.17
행정력을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악성·고질 민원 처리 전담팀이 정부 부처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 내에 신설된다. 권익위는 고충민원 처리 관련 노하우과 능력을 갖춘 베테랑 조사관 3명으로 '고충민원 특별해결팀'을 구성해 18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악성·고질 민원이 조사관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행정 ...
멀쩡한 아버지 정신병원 감금
박규태 2011.07.17
멀쩡한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한 비정한 아들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제5단독 손삼락 판사는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감금하려한 혐의(공동존속감금)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손 판사는 "존속을 감금한 죄는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 ...
서울ㆍ경기 '장마끝'
박규태 2011.07.17
휴일인 17일 중북부지방은 막바지 장맛비가 내린 뒤 오후부터 점차 개겠고 남부지방은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중북부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서울과 경기,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강수확률 60~90%)가 온 뒤 오후부터 점차 개겠다"며 "그밖의 지방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
선생님이 초등생 상습 성추행?
박규태 2011.07.17
"이런 사람들이 교단에 있다니 믿을수 없습니다."(네티즌 '평화') "정치후원금을 낸 교사는 해임시키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경고 주겠죠?. 이런 현실에 눈물이 납니다."(네티즌 '이루') 인천의 A초등학교 남교사가 2학년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
"'취재 불응시 조사내용 신문 보도하겠다'"
박규태 2011.07.17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가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신문에 보도하겠다"는 발언은 기자로서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협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6일 법무사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 신문사 취재부장 B(5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
웹하드 업체 '온라인 복마전' 둔갑
박규태 2011.07.17
불법복제로 합법시장 침해규모 '2조1000억' 검찰이 저작권 침해 등 각종 온라인 불법행위의 온상으로 전락한 웹하드업체에 철퇴를 가했다. 17일 웹하드업체 대표 등 6명, 업체 3곳을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에 따르면 웹하드는 처음 소개될 당시 공동연구나 부서간 공동업무, 저장매체 도 ...
친구집 턴 10대 3명 입건
안정섭 2011.07.14
인천 삼산경찰서는 14일 친구 집에 놀러가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친구가 회사에 출근 하자 안방 화장대에 들어있던 귀금속 등을 훔친 A(18)양 등 3명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양 등이 훔친 귀금속을 장물인 줄 알면서도 사들인 장물업자 B(45)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 ...
만취 차에 치어 여고생 사망
안정섭 2011.07.14
만취한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에 여고생 2명이 치어 이중 한명이 숨졌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자정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한빛병원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김모(27)씨가 몰던 차량이 길을 건너던 여고생 A(17)양과 A양의 친구를 덮쳤다. 이 사고로 A양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 ...
'총기사건' 해병 2사단서 원사 숨져
안정섭 2011.07.14
총기사건이 발생한 해병대 2사단 예하부대 소속 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해병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0분께 경기 김포시 해병2사단 예하부대 소속 A 원사가 영내 집무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A 원사는 새벽 시간 집무실에 들른 당직병에 의해 발견됐으며, 유서 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
'강남 200억원대' 30대 계주 구속
안정섭 2011.07.14
2008년에도 '금복회' 만들어 돈챙겨 도주 서울 방배경찰서는 14일 고수익을 빙자해 계원을 모집한 뒤 곗돈을 떼먹고 달아난 송모(33)씨를 붙잡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박모(40·여)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강남구 ...
피의자 석방 대가로 뒷돈
안정섭 2011.07.14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피의자를 석방해 준 대가로 뇌물을 받고, 허가 없이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뇌물수수 등 )로 기소된 전직 판사 황모(5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기부금 일부를 유용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유지했다. 황씨 ...
"他병원 오진 믿고 수술한 병원 책임없다"
안정섭 2011.07.14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유방암이라는 세브란스병원의 오진을 믿고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절제 수술을 받은 김모(45·여)씨가 두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5100여만원을 함께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 ...
'여성 음주운전자'만 골라서 꽝
안정섭 2011.07.14
외제차 빌려타고 유흥가 돌며 범행··· 2명 구속 고급 외제차량을 빌려 여성 음주운전자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4일 여성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하모(32)씨와 손모(29)씨에 대해 상습 공갈 ...
삼성그룹 무노조 경영에 균열
안정섭 2011.07.14
지금껏 무노조 경영으로 일관해 온 삼성그룹에 처음으로 자율 노조가 탄생했다. 지난 13일 삼성에버랜드 직원 4명은 ‘삼성 노동조합’이란 이름으로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조직 대상은 삼성그룹 관계사를 포함한 협력업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다. 노동조합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삼성 ...
남성 나체 촬영ㆍ유포 협박
안정섭 2011.07.13
인천 중부경찰서는 13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친구들에게 유포한 뒤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A(22·여)씨를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A씨가 촬영한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B(2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
성폭력 피해 아동ㆍ장애인
안정섭 2011.07.13
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13세 미만의 성폭행 피해 어린이, 장애인을 위해 일할 변호사를 국가가 지정, 수사 시작부터 피해회복 단계까지 법률지원을 받게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법무부는 13일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조력인(변호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
중부지방 '지겨운 장마' 지속
안정섭 2011.07.13
13일 중부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고 남부지방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들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강수확률 60~90%)가 오겠으며 남부지방은 대기불안정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강수확률 60~80%)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4도 ...
'부산저축銀 효성지구개발' 비리 연루
안정섭 2011.07.13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12일 오전 인천시 공무원 김 모(53·5급)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현재도 효성지구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김씨는, 구청 도시정비과에 근무할 당시 인·허가 편의를 봐준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