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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 1400억 피해 입힌 9명 기소
최보람 2011.10.23
서로 짜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기업사냥꾼, 공인회계사, 은행지점장, 사채업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멀쩡한 코스닥 상장사가 상장폐지 됐고 투자자들이 1400억원 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회사자금 130억원을 제멋대 ...
주말 'Occupy 서울'등 정부비판 집회
최보람 2011.10.23
주말인 22일 서울 곳곳에서 비정규직 철폐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저지 촉구 등 정부 비판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금융소비자협회, 참여연대 등 30여개 시민단체 모임인 1%에 맞선 99%의 행동 준비회의(99%행동준비위) 소속 회원 700여명(주최측 추산)은 이날 오후 7시 시청광장에서 '서울을 ...
경찰의 날… 인천 조폭들 유혈난투극
최보람 2011.10.23
인천 경찰이 코너에 몰렸다. 경찰이 보는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 조직 폭력배간의 집단 난투극이 벌이지는가 하면, 경찰의 음주, 뺑소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탓이다. 경찰의 날을 전후로 각종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의 근무기강이 도마에 올랐다. 인천 조직폭력배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유혈 난투극을 벌 ...
선재성 부장판사 '정직 5개월'
최보람 2011.10.20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시환 대법관)는 19일 심의를 열고 법정관리기업 감사에 측근을 임명해 물의를 빚었던 선재성(49·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에게 정직 5개월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두 차례 심의를 통해 혐의 유무, 징계양정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며 "징계벌 가운데 비교적 무거운 ...
'1000억대 불법ㆍ부실 대출' 파랑새저축은행장 구속
최보람 2011.10.20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1000억원대 불법·부실대출을 벌인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손명환(51) 파랑새저축은행장을 19일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 ...
여신도 집 담보 대출로 8억원 뜯어
최보람 2011.10.20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신도의 집을 담보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이모(54) 전 소망교회 부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3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교회 부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도들에게 의도 ...
10.26 재보선 사이버불법선거 단속
최보람 2011.10.20
경찰이 불법 사이버 선거운동을 집중단속 한다. 경찰청은 20일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포털 자유게시판을 중심으로 사이버상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구 경찰관서에 300명으로 '검색반'을 편성, 24시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선거일 이후라 ...
민노당 가입 검사 '면직' 처분
최보람 2011.10.20
법무부는 19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정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검 동부지청 윤모(33·사법연수원 40기) 검사를 면직하는 등 검사 4명에 대해 징계처분 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검사는 2004년 3월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하고 검사로 임용된 후에도 당원 신분을 유지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
"출산휴가 썼다고 성과상여금 최하등급은 고용에 불합리한 차별행위 해당"
최보람 2011.10.2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일 출산휴가를 썼다고 이를 교원 성과상여금 감점 요인인 휴가일수에 반영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초등학교에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혓다. 인권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B(32·여)씨는 지난해 2월까지 A초교에 근무하던 중 산전후 휴가 90일을 사용했다고 교원 성과 ...
'뇌물의혹' 신재민ㆍ이국철 영장 기각
최보람 2011.10.20
스폰의혹의 양 당사자인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법원이 특히 추가 수사 필요성을 지적한 만큼, 속도전 양상을 띄던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1억원대 금품을 받은 신 전 차관 ...
"금품수수ㆍ성적조작 비위 적발 기술학교 비리교사 해임 정당"
최보람 2011.10.19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금품 수수 및 성적 조작 등의 비위행위가 적발돼 해임된 경기도기술학교 전 교사 A(51·별정직 6급)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업이나 재취업의 기회를 얻으려는 빈곤하거나 절박한 처지의 학생들에게 ...
법인인감 무단으로 날인 의혹
최보람 2011.10.19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 전직 경영진이 법인인감을 무단으로 찍어 위조문서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금호석화 측으로부터 "금호석화 전 대표 기모씨와 전 관리담당 상무 박모씨가 이사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인인 ...
인천 현직 경찰관 '대낮 만취 운전'
최보람 2011.10.19
현직 경찰관이 2번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에 이어 또 다시 현직 경찰관이 대낮에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시민의 신고로 붙잡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복무기강이 흔들이고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9일 음주운전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중부경찰서 소속 A(38·경사)씨를 도로 ...
"학칙으로 학생 인권제한 가능"
최보람 2011.10.19
지난달 공개된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 '학교 규정으로 학생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서울시교육청과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자문위는 최근 초안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교육청에 제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제3조 3항에 있던 '학생의 ...
印尼대사관에 '주상복합'?… 20억 사기
최보람 2011.10.19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9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부지 개발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권모(57)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권씨 등은 2009년 초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36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하는 사업 ...
22년 '짝퉁 명인' 위조품 600억대 밀수출
최보람 2011.10.19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9일 중국에서 가짜 명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직접 제조해 국내외에 유통시킨 총책 정모(43)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제조책 박모(46)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200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밀반입하거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제 ...
강ㆍ절도, 성범죄자 경비원 취업 어렵다
최보람 2011.10.19
강도나 절도, 성범죄 등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경비원으로 취업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다. 경찰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해 내주 초 입법예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절도, 성범죄 또는 이를 기초로 다른 법률에 따라 ...
인천 정치권에 사정바람 분다
최보람 2011.10.19
국내 유명 건축사무소 회장이 공금횡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인천 정치권에 사정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 18일 오후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조성한 뒤 돈의 일부를 정치인 등에게 건넨 혐의(특가법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국내 유명 건축사무소 회장 A(67)씨에 대해 사전 ...
신재민ㆍ이국철 사전영장 청구
최보람 2011.10.18
검찰이 스폰 의혹의 양 당사자인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해 1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19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이날 오후 신 전 차관을 특정경제가 ...
일찍온 冬장군? 추위 매섭다
최보람 2011.10.18
18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4도로 내려가는 등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겠다"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7도, 수원 17도, 춘천 18도, 강릉 18도, 청주 16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