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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연대' 핵심간부 4명 기소
백희수 2011.11.10
[시민일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6·15청년학생연대 집행위원장 배모(36)씨 등 2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상임대표 조모(37)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북한을 추종·옹호하고 북한의 각종 무 ...
수능 영역별 만점 1~1.5%로 출제
백희수 2011.11.10
[시민일보]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흥수(전남대 영어교육과 교수) 수능 출제위원장은 10일 오전 8시40분 전국 1207개 수험장에서 일제히 수능시험이 시작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수능의 난이도에 대해 이 출제위원장은 "수험생의 ...
고사장 앞 후배들 응원 열기 후끈
백희수 2011.11.10
[시민일보]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0일 오전 서울 시내 고사장 앞은 수험생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학교 후배들의 응원 열기로 뜨거웠다. 이날 새벽부터 각 고사장 앞으로 모여든 고교 1, 2학년생들은 자교 수험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목소리 높여 응원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또 응원 ...
성매수 직접 나선 청소년에 "만나자" 해도 '성매매 권유죄'
백희수 2011.11.10
[시민일보]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0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수 등)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
박원순 불법모금 의혹 본격 수사
백희수 2011.11.10
[시민일보] 박원순 서울시장의 불법모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는 박 시장과 아름다운재단을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인터넷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를 지난 9일 불러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의 진술 등을 검토한 뒤 ...
'성희롱 발언' 강용석, 항소심도 집행유예
백희수 2011.11.10
[시민일보]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인규)는 10일 '성희롱 발언'으로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에서 한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
060 폰팅 전화사기업체 적발
백희수 2011.11.10
[시민일보]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성인폰팅을 통해 수십억원을 챙긴 060 음성정보서비스 제공 6개 업체 박모(52)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1일께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서울과 대구, 경기 지역에 각각 사무실을 차려놓고 여성 상담원과 문자메시지 발송 및 ARS ...
[인천시] 인천교육계 '죽을 맛'
백희수 2011.11.09
[시민일보] 인천 교육계가 울상이다. 수능을 하루 앞두고 인천 해사고 소속 수능 출제위원의 죽음과 인천 수험생의 자해 사건 등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탓이다. 9일 오전 2시4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길가에서 수능을 앞둔 A(18)군이 흉기에 복부를 찔려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
40대 아버지 항소심도 징역형
김혜란 2011.11.09
[시민일보]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중학생 딸에게 가혹하게 훈육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위와 수단, 방법, 피해자의 성별, 연령을 고려하면 최씨의 훈육방식에 사회통념상 객관적 ...
'무능 낙인' 서울시 공무원
김혜란 2011.11.09
[시민일보]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김문석)는 9일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됐다가 직권 면직된 한모(51)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면직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씨는 2008년 4월 업무수행 능력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현장시 ...
최태원 SK회장 이르면 내주 소환
김혜란 2011.11.09
[시민일보]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을 사고 있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이 이르면 다음주 검찰에 소환된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이르면 내주 이들을 불러 계열사 투자자금을 빼돌린 것이 맞는지, 빼돌린 돈은 어디에 썼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
'고소' 취하 청소년 성폭행 '형사처벌'
김혜란 2011.11.09
[시민일보]만 18세 미만 청소년인지 모르고 성폭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피해자가 청소년인 이상 형사사건 공소는 유지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위현석)는 9일 가출한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3 ...
안양 A초교 교사 폭력에 등교 거부
김혜란 2011.11.09
[시민일보]경기 안양 A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때리고 성적희롱과 폭언을 했다며 8일 학생 등교를 거부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이 학교 2학년 학부모들은 이날 담임인 B씨가 학생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과 폭언을 일삼았지만 학교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학생 ...
경기도내 상당수 법인택시업체들
김혜란 2011.11.09
[시민일보]경기도내 상당수 법인택시업체들이 특정 LPG 충전소를 지정하고 불법으로 택시기사들에게 이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송영주(민노·고양4) 의원은 8일 도 철도항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별로 LPG충전소가 적게는 5곳에서 많게는 30여 곳이 있지만 택시업체마다 특정 충전소만 ...
우정사업본부, 민원우편서비스 제공
진용준 2011.11.08
[시민일보]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23개 민원서류를 해당서류를 직접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집에서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룡)는 이달부터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등 정부 기관에서 발급하는 23종류의 민원서류에 대해 민원우편서비스 제공에 ...
檢, 용산재개발 특혜의혹 수사
백희수 2011.11.08
[시민일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용산구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 간부들이 거액의 뒷돈을 받고 특정 회사에 특혜를 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 서울 용산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해 조합장 강 모씨가 브로커로부터 뒷돈 1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 ...
인천 건축사무소 회장 구속기소
백희수 2011.11.08
[시민일보] 검찰이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로 건축설계사무소 회장 A(67)씨를 구속기소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부장검사 문찬석)는 7일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건축설계업체 대표 A(67)씨를 구속기소했 ...
인절미 먹다 그만…
백희수 2011.11.08
[시민일보] 7일 오후 8시5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에서 떡을 먹던 A(70)씨가 떡이 목에 걸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의 며느리 B(45)씨는 경찰에서 "설거지 도중 떡을 먹던 시아버지가 심하게 기침소리를 내 가보니 떡이 목에 걸려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 ...
'청부 폭행' 피죤 회장 혐의 시인
백희수 2011.11.08
[시민일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전직 고위임원을 폭행한 섬유유연제 생산업체 피죤의 이윤재(77)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순순히 시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8월29일 서 ...
'가짜 환자' 만들어 보험금 5억 타내
백희수 2011.11.08
[시민일보] 최근 강원도 태백에서 병원과 보험설계사, 주민 1％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병원과 짜고 수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단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8일 가짜 입원환자를 만들어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억원의 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