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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황제' 돈 받은 경찰관 구속
뉴시스 2012.11.18
[시민일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16일 '룸살롱 황제' 이경백(40)씨 등으로부터 단속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윤모 경위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윤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
승용차에 대형마트 주차장 외벽 '구멍'
뉴시스 2012.11.18
[시민일보] 17일 오후 3시10분께 부산 부산진구 모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김모(38)씨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된 승용차 3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주차장 외벽을 충돌한 뒤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주차장 외벽에 가로.세로 3m 크기의 구멍이 생겼고, 외벽의 콘크리트 파편이 1층 출구로 떨어져 지나가던 차 ...
강남 특급호텔-유흥업소 연계… 한층 통째 '성매매'
뉴시스 2012.11.18
[시민일보] 강남의 한 특급호텔이 유흥업소와 연계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L호텔 대표 고모(56)씨와 유흥업소 대표 이모(35)씨, 손님 정모(40)씨 등 19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 ...
부산가정법원 "입양아 폭력성 행동장애 파양 사유"
양원 2012.11.18
[시민일보] 입양한 아이가 심각한 폭력성 행동장애로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면 파양(罷養:입양을 파기)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 5단독 백주연 판사는 19일 A(56) 씨 부부가 B(11) 군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신청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는 파양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 씨 부부 ...
회삿돈 수백억 횡령ㆍ배임혐의 대한전선 前부회장 징역 4년
뉴시스 2012.11.18
[시민일보] 회삿돈을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에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한전선 전 부회장 임모(63)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보석 허가를 취소,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그룹 ...
주말 서울 도심 집회ㆍ시위 잇따라
뉴시스 2012.11.18
[시민일보] 주말인 17일 서울 도심에서는 투표시간 연장 촉구와 한반도 평화실현 촉구 등 크고 작은 집회·시위가 잇따라 열렸다.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6시30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투표시간 연장 촛불집회'를 열고 "국회는 대선에서 모든 유권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로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당장 개정하 ...
인천 남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부착 당부
문찬식 기자 2012.11.15
[시민일보] 인천 남구(구청장 박우섭)가 지역내 도시미관을 점진적으로 개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길가에 무분별하게 가로수, 신호등, 전봇대, 가드레일 등에 부착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을 구청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부착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15일 밝 ...
서울 중구, 남대문·동대문시장에 '오토바이 주차장'
박규태 2012.11.15
[시민일보]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주변 9곳에 213대를 수용할 수 있는 오토바이 전용주차장을 설치하고 12월부터 무료 운영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전용주차장이 생기는 곳은 동대문시장 지역의 경우 을지로6가 중구구민회관 앞과 국립중앙의료원 옆이다. 또 남대문시장 지역은 연세상가와 알 ...
남동구, "건조한 가을 산불 조심하세요"
문찬식 기자 2012.11.15
[시민일보]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가 산불 발생 제로화를 위해 이달부터 12월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산불예방상황실을 편성, 윤번제 근무를 실시하고 산불진화대 26명과 산림공익근무요원 8명을 비상대기 체제로 전환시켰으며 현재 산불예방상황실은 도시공 ...
인천대학교 국립大 법인화 탄력
문찬식 기자 2012.11.15
[시민일보] 오는 2013년 1월 출범 예정인 인천대학교의 국립대 법인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통합 인천시당 위원장이자 국회 교과위원장인 신학용(계양구갑)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 교과위 예산심의에서 인천대학교 국립대 전환 예산을 총 259억원 확보했다고 밝혔다. 인천대학교는 당장 내년부터 국립대로 전환됨에 ...
동작구, 기초수급 탈락위기 가정 66가구 구제
박규태 2012.11.15
[시민일보] 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기초수급 탈락위기 가정을 찾아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구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4차례의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열고 총 174가구를 구제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국민기초수급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해 대상에서 탈락될 위기에 처한 66가구를 대 ...
경기도, 창의적 꿈 펼칠 즐거운 학교 만든다
채종수 기자 2012.11.15
[시민일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앞으로 신설학교 설계에서부터 초, 중, 고등학교별 기준 규모에 따라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지성교육에서 요구되는 계획요소들을 적용한다. 창의지성학교 모델 방향은 ▲창의지성교육, ▲저탄소 친환경학교, ▲유비쿼터스 기반의 스마트스쿨, ▲안전한 학교환경조성, ▲학교시설 개방화 ...
김광준 부장검사 사전구속영장
온라인팀 2012.11.15
현직 부장검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김수창(50) 특임검사팀은 15일 오후 유진그룹과 조희팔 측근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사고 있는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부장검사급)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 부장검사는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동생인 유순태 E ...
'촛불집회서 경찰관 폭행'
온라인팀 2012.11.15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상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안민석(46)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아니면 금고형 이상의 형을 ...
여수 앞바다서 실종된 어선 통영서 발견
온라인팀 2012.11.15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조업 중 실종된 어선이 경남 통영에서 발견됐지만 선장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아 해경이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14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여수시 돌산 근해로 조업을 나간 뒤 실종 신고된 여수선적 자망어선 2.99t급 영광호가 경남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이날 오후 1시30분께 발견됐다. 하지만 ...
7억상당 마약 밀반입 대학동창생 2명 구속
온라인팀 2012.11.15
경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5일 중국에서 수억원 상당의 마약을 구입해 밀반입 한 A(30), B(30)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7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시가 7억원 상당의 필로폰 약 211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대학동창생인 이들은 지난달 12일 필로폰 ...
'선거법 위반' 유재중 의원
양원 2012.11.15
[시민일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김욱준 부장검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유재중(수영)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함께 불구속 기소된 유 의원의‘성추문’상대 김 모(여.46) 씨에게는 ...
'대기업 거액 수수의혹' 서울고검 김 모 부장검사
온라인팀 2012.11.15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과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간부를 수사중인 경찰이 서울고검 김모(51) 부장검사의 비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이중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염려가 있는 관련자 소환 등을 제외하고 임의 출석자에 대한 조사와 증 ...
LIG 그룹 오너 3父子 기소
온라인팀 2012.11.15
18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자원(77) LIG그룹 회장 일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CP를 부정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 회장의 장남이자 그룹 최대주주인 구본상(42) LIG넥스원 ...
서울고등법원, 금호그룹 계열제외소송 공정위 손 들어줘
진용준 2012.11.15
[시민일보] 15일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은 금호석유화학(대표 박찬구)의 계열제외소송('계열제외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석유화학이 제기한 계열제외소송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해 달라는 소송이다. 소송은 금호석유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