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보증보험 업무를 한 혐의(보험업법위반)로 기소된 대부업체 간부 김모(46)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업무의 ...
축산물 제조일자와 장소를 거짓 표시해 돼지사골을 유통시킨 업자 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6일 제조일자를 허위 표기해 돼지 뼈(사골) 70t을 제조, 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로 축산업체 대표인 심모(51)씨와 유통업자 박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
대마초를 판매하고 피운 연예인과 유학생들이 줄줄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6일 야생 대마를 채취해 판매한 인디밴드 멤버 신모(34)씨와 노모(30)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한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임모(21·여)씨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 뿐 아니라 학원 관계자들에게도 학생 인권 교육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문 교육감은 6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시했다.
그는 "학교에서는 대강의 법적 원칙이 서 있고 지키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학원 쪽에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체벌하는 곳이 있다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자사 제품을 강매한 혐의 등으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등 임직원이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남양유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와 서울 지점 사무실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6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전국 합동수사부장 및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전국 18개 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장 및 안전행정부·미래창조과학부·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원장 이양호)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상담코칭학 박사'(DCC) 과정을 신설,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연합신학대학원이 올해 1학기부터 학과명을 '상담코칭학과'로 변경, 첫 석사과정 입학생을 선발한데 이어 올해 2학기부터 국내 최초로 박사과정을 신설한 것.
연합신학대학 ...
[시민일보] 인천의 환경과 ICT의 융, 복합 신기술을 기반으로 청정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산, 학, 연, 관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녹색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인천시가 최근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조명우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기업, 학계 인사, 관계 공무원 등 ...
[시민일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김기형)가 이달부터 상수도 행정 전반에 대해 유튜브를 활용, 홍보를 벌인다.
이는 동영상을 통한 홍보 전개로 정적인 홍보에서 탈피, 역동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수도의 모습을 전 지역에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유튜브는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
[시민일보] 경기 수원시는 시민의 안전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부화재해상보험(주)과 수원시민자전거보험 갱신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갱신은 지난해 5월 1일에 가입한‘수원시민자전거보험’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배상책임(500만원, 자기 ...
[시민일보] 서울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6월부터 9월까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시행한다.
5일 구에 따르면 경진대회는 지역내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등) 136곳이 대상이며, 매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집계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율이 높은 공동주택 10곳을 선정해 ...
[시민일보] 서울 성동구와 KT 강북고객본부가 지역내 아파트 새는 전력을 막기 위해 손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석달간 지역내 아파트 104개동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컨설팅을 실시, 개선이 필요한 곳 85개동을 발굴하고 개선작업에 들어갔다.
컨설팅 기간중 아파트별로 최근 5년간 전기사용량 ...
[시민일보]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집중호우시 빗물 유입이 우려되는 지하 또는 저지대에 위치한 주택을 대상으로 역류방지시설,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무료로 설치해준다고 5일 밝혔다.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건물주와 세입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
[시민일보]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생활폐기물 일부를 강남자원회수시설로 반입키 위해 강남주민지원협의체와 최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는 그동안 생활폐기물 전량을 수도권매립지에만 의존하고 있어, 수도권 제1,2매립지가 향후 종료되고 제3매립지 건설이 무산될 경우 쓰레기 적치로 인한 대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
현대중공업 직무 서클인 연합현우회(회장: 김성실 기원)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지난 3일 울산참사랑의집과 어린이재단울산지역본부에 각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 성금은 지적장애인을 비롯해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가정 아이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연합현우회는 지난 2007년부 ...
[시민일보] EBS 대표강사가 올해 입시 정보를 알려준다.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1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영등포아트홀 공연장에서 '2014년도 입시정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교육공영방송인 EBS가 시ㆍ도 자치구 등과 함께 공동으로 주관해 실시하는 순회강연으로 서울 ...
[시민일보] 김포시가 이달부터 신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컴퓨터, 인터넷 등을 편리하게 사 ...
[시민일보]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주)이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풍수해, 지진, 취약분야의 시스템 훈련, 지진ㆍ해일 대피 훈련, 재난대비태세 자체 점검, 토의형 훈련 등 다양한 분야를 훈련하며, 구미지역내 각급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 ...
[시민일보] 경북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8일부터 15일까지 '제14회 구미시 인터넷 정보검색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구미시정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정보검색능력 향상과 시정참여를 통해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시 홈페이지 가입회원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 ...
[시민일보] 울 강동구 일자산 영농체험장(670㎡)에서 7일 모내기 체험 행사가 열린다.
이날 행사는 대명초, 신명초 학생들과 다문화가정 주민들이 참석해 모내기를 하고 새참을 맛본다.
평소 논, 밭을 접하기 힘든 주민들이 농촌 문화를 체험하고 식량 자급자족의 소중함도 느낄 것을 기대된다.
이날 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