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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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타결의 의미와 과제
시민일보 2005.09.26
{ILINK:1} 우여곡절 끝에 북핵 협상이 일단 타결되었다. 핵문제 해결과정의 첫 타결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타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단’이라는 수식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북핵 해결의 원칙적 방도와 포괄적 내용을 담은 최초의 총론적 합의 틀임을 애써 부인하거나 폄하할 필요는 전혀 없다. 오히려 ...
산책로 철쭉 관리 신경 써주길
시민일보 2005.09.26
서울 성동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상일동 고덕천변 주민 산책로는 잘 정비돼 있어 주민들의 건강 생활에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 산책로 중 상일동 4거리 화원뒷 쪽 약 100m 정도 천변 경사면을 시멘트로 구축하고 사이사이에 철쭉을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철쭉이 관리 되지 않아 잡초와 덩굴에 감겨 고 ...
중앙선 침범 방지봉 재설치 해달라
시민일보 2005.09.26
경기도 용인시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성복동사무소에서 성복동 쪽으로 가다보면 현 데이파크 공사장 앞에는 이전에 중앙선 침범 방지를 위한 봉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파크 공사 시작 후, 공사장 정문 앞에 있던 일부 침범 방지봉이 없어졌습니다. 또 두산기술원에서 관련 승용차, 지게차 등이 중앙선을 넘어 공사장으 ...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없어 ‘위험’
시민일보 2005.09.25
저는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신이문역과 이문초등학교까지 약 150m 이상되는 길에는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또 이 곳의 차도가 좁아 지정주차구역을 제외하면 몇 미터도 되지 않아 이문동에 사는 주민들은 도로를 건널 때 횡단보도까지 가서 건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횡단으로 인한 위험이 항상 도 ...
수리산에 간이화장실 설치해 달라
시민일보 2005.09.25
저는 경기도 군포시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평소 태을초등학교 뒤에 있는 수리산에서 등산을 즐기고 있습니다. 등산을 하다보면 화장실을 가고 싶은 일이 종종 생기게 되는데 이 산에는 간이화장실이 없어 불편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서 벗어난 곳에 들어가 볼일을 보기도 하고 등산을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 ...
인권존중은 민주국가의 최소 의무
시민일보 2005.09.25
{ILINK:1} 요즈음은 필자도 안보·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격동기에 휘말려 있는 한반도의 가파른 숨결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를 잘 관리하여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는 시대적 담론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최근 미국의 소리방송 ...
잘못된 세금정책과 그 파장
시민일보 2005.09.22
{ILINK:1} “대통령 취임 무렵 가계부채, 카드 연체율, 신용불량자 같은 수치가 극도로 악화돼 우리 경제가 견디려고 해도 견딜 수 없는 상태였다. 취임 당시 600이었던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1100수준이 됐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참으로 피곤하셨을 ...
나무가 통행 막아 주민들 큰 불편
시민일보 2005.09.22
서울시 성북구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평소 버스를 이용해 다니는 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 주민들은 버스이용을 위해 오가는 길이 험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버스 이용을 위한 지름길인 만리자동차 공업사에서 10m 내려오는 성신고시원 건물 사이의 길은 비좁고 험하며 나무가 통행을 막아 이 길을 다니는 주민들은 항상 불 ...
인라인스케이트장 확대해 달라
시민일보 2005.09.22
경기도 시흥시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옥구공원을 자주 이용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있습니다. 옥구공원 내에는 커다란 인조잔디구장이 있는데 이에 비해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좁은 편이어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 되면 이용객들이 더욱 늘어나 마음껏 타지 못하고 주변만 빙글빙글 돌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 ...
조·중·동은 민주화 훼방치 말라
시민일보 2005.09.21
{ILINK:1}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일부 수구언론은 왜 그렇게도 불편하기 시작했을까! 지난 독재정권시절 그 좋았던 권언 유착의 어두웠던 계절이 가고 서서히 민주화를 위한 투명사회가 시작되면서 그들은 왜 그렇게도 많이 불편하기 시작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권력과 철저히 담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마음 ...
놀이터 배수로 관리 잘해 주길
시민일보 2005.09.21
경기도 군포시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얼마 전 오금공원 끝에 위치한 소월아파트 후문 옆에 있는 놀이터 미끄럼틀 바닥을 파란 우레탄으로 바꿔 많은 아이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놀이터에 내린 빗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고여서 흙탕물을 이루고 이 흙탕물이 우레탄 바닥 위를 덥쳐 흙이 쌓이게 ...
야간 근린공원에 조명등 켜 달라
시민일보 2005.09.21
서울시 서초구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양재근린공원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요. 요즘들어 밤늦은 시간에도 공원을 찾아 운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린공원내 운동할 공간은 조명이 켜지지 않아 매우 어둡습니다. 늦은 시간 인조잔디축구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조명등을 켜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만 농구장쪽 ...
아직은 검증 필요한 북핵 해법안
시민일보 2005.09.20
{ILINK:1}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 다음 날에 북경에서 날아온 북핵 관련 낭보는 일단은 한반도에서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어두운 열기를 잠 재웠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 위기의 모면은 ‘지로 섬 게임(Zero-Sum Game)’이 아닌 ‘윈-윈(win-win)’으로 갈 시에만 다시 동북아시아에서 신(新 ...
용수관로 공사 빨리 마무리 해달라
시민일보 2005.09.20
경기도 이천시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현재 아미리 초등학교 부근에는 용수관로와 관련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시작한 이 공사는 원래 8월 말쯤 완공이 계획돼 있었으나 기상 관계로 연장되더니 공사가 끝난 도로의 양 쪽 주변은 흙도 치우지 않아 통행에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가 훼손으로 공사 ...
노숙자들 ‘정자’ 무단 점령 ‘술판’
시민일보 2005.09.20
서울시 중랑구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망우1동 송곡여고 근처에 있는 체육공원 내에는 정자가 2개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을 위한 정자에 노숙자들의 점거는 물론 매일 밤 벌여지는 술판과 고성방가에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여기저기 누워있는 노숙자들로 인해 외관도 좋지 않고 아이들 ...
정부의 대북협상의 저의는?
시민일보 2005.09.15
{ILINK:1} 역시 북한은 상거래에서도 일반적으로 합의된 보편적인 관행들을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해석으로 스스로 그들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북핵 6자회담에서도 당초 북한의 핵개발 저지라는 본질을 비켜가는 경수로 건설을 통한 평화적 핵 이용권 및 궁극적인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주한 미군 철수까지 묶어내는 이중전략 ...
도로 소음 공해로 밤잠 설쳐
시민일보 2005.09.15
경기도 양주시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양주 자이아파트 입구 301동 앞 5~6라인은 도로에 가장 인접해 있어 앞 베란다 정면 전체가 도로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도로를 달리는 과속 차량과 굉음으로 생활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조용한 새벽녘에는 과속차량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 자다가 깨는 일이 종 ...
도서관 의자 편한 걸로 교체하라
시민일보 2005.09.15
경기도 동두천시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저는 동두천시립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번 갈 때 마다 느끼는 바 인데 도서관에 있는 의자가 낡기도 하구 그보다 너무 딱딱해 장시간 앉아 있기에 힘이 듭니다. 여름에는 땀이 차고 겨울에는 차갑고, 또 등받이도 일자로 돼 있어 잠시 기대면 딱딱한 표면이라 편하게 기댈 수 ...
북핵 2단계 회담 속개에 거는 기대
시민일보 2005.09.14
{ILINK:1} 4차 6자회담이 속개되었다. 6주 만에 다시 열린 회담이지만 이번에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 지는 아직 비관도 낙관도 이르다. 우선 2단계 4차 회담이라는 기상천외한 명칭을 만들어 내면서 회담을 다시 개최한 것 자체가 희망을 갖게 한다. 13일 동안 계속된 1단계 4차 회담이 산 정상을 코앞에 두고 8 ...
교육 재정늘려 교원 증원하라
시민일보 2005.09.14
내년도 각 시·도 교원수급이 또다시 큰 난관에 처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2006년도 각 시·도 교원 2만1344명을 증원 요청하자 행자부는 이 중 31%(6687명) 수준으로 증원하자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현장에선 적정 교원수(5만명)에 비해 교사가 부족한 탓에 주당 수업시수가 증가하고, 교원은 업무증가로 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