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도 최대 1억→2억 대폭 인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가 부패 신고 보상금과 포상금을 대폭 인상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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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건 심의… "시공사, 450만원 배상하라"
[수원=임종인 기자]공사장의 소음과 펜스 설치로 가게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면 시공사가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경기도조정위)는 지난 7일 부천시 원미구 송내역 인근 가게 주인 C씨가 신청한 환 ...
"진상규명 시급… 이미 한계 느껴 차선책 말한 것”
[시민일보=이지수 기자]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이하 상주본)을 소유하고 있는 배익기씨(52)가 13일 “1조의 가치가 있는 해례본을 국가에 헌납할 테니 10분의1 정도는 나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씨는 1 ...
근로기준법 위반혐의 구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직원 18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2000만원을 체불하고 잠적했던 5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13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철골구조물 제조업체 대표 이 모씨(54)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구 ...
[광명=류만옥 기자]경기 광명경찰서는 13일 한적한 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 공구만을 상습적으로 털어 온 김 모씨(47)를 상습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2일 목감천변에 주차한 최 모씨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보관중인 전동 드릴 등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109점의 공구를 상습적으로 털어 온 혐의를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14일 위례동 24단지 아파트에서 ‘찾아가는 원스톱 건강상담’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원스톱 건강상담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건강상태 인식 개선을 위해 보건지소 전문 인력들이 직접 주민 생활터로 찾아가 다양한 건강 상 ...
2017년 중·고교부터 적용
'올바른 역사 교과서' 명명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017학년도부터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안)'을 행정혜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역사교 ...
"KAI 원가계산서 허위작성… 방사청, 547억 과다 지급 적발" 지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에 720억원대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지난 1~3월 국방부와 방사청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무기체계 등 방산비리 기동점검'을
국토부, 저수지 추가준설등 100억원 지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수도권 및 충청, 전북지역의 물부족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남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강수량이 73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누적강수량은 754.3mm로 평년(119 ...
"전 연령대 대상 성폭력 교육 확대를"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친족 간 성폭력이나 직장내 성폭력 등 가까운 사이거나 자주 접해야 하는 관계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친족, 직장내 성폭력 범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