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유족들과 합의ㆍ잘못 반성하는 점 고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34)에 대해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춤을 추고 있는 10세의 여자아이의 양팔을 잡아 당긴 7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74)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이 "원심의 판 ...
경찰, 868명 검거···이중 61명 상습폭행 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데이트 폭력으로 불리는 연인간 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테이트 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해 한달간 신고 건수만 1000건을 넘어서면서다.
경찰청은 지난 1개월간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 ...
노인ㆍ어린이등 외출 자제 당부
市, 시민들에 문자서비스 제공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6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서울시가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들어 발령된 첫 미세먼지 주의보다.
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200㎍/㎥ 이상(또는 24시간 이동평균 120㎍/㎥ 이상)이 2시간 지속될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지역 초·중·고교 교사 가운데 10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최대 1년간 무급 휴직이 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교원 ...
충북교육청, 2015 2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쉬는 시간ㆍ교실서 발생↑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학교폭력의 절반 가까이가 쉬는 시간 교실 또는 복도에서 발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충북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2015년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6 ...
[고양=이기홍 기자]일산경찰서는 지난 2015년 4월경부터 자신을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고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이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빙자해 동거하면서 피해여성에게 1억5,000여만원 챙긴 A모씨(41세, 무직)를 검거해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등산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은 법무부 6급 공무원이고, ...
[고양=이기홍 기자]일산경찰서에서는 피의자 인천 거주 무직, 계속된 절도 등 행위로 처벌을 받은 자로 새벽시간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일대 사우나(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사람들에게 접근해 옆에 놓아둔 스마트폰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P씨(34세ㆍ남)을 검거하고, P씨로부터 훔친 스마트폰을 상습적으로 취득한 장물범 Y씨(3 ...
식약처, 이달부터 검사 강화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해양수산부, 각 시·도와 함께 조개류(패류) 독소 검사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된 패류독소의 경우 이를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고 심하면 근육 마비,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