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檢, 추징보전 청구' 받아들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독일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62)의 독일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법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드루킹(필명)' 김 모씨의 댓글조작 의혹과 관련해 핵심공범으로 지목된 '서유기' 박 모씨가 드루킹과 같은 법원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유기 사건이 형사12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형사12부는 드루킹 재판도 맡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들이 공범관계인 ...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 좋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6일 시작된 비가 오는 18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수도권 일부지역의 경우 최대 12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이 보통 또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 ...
법무부, 인사제도 개선안 발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전용차 제공 등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가 폐지된다.
또한 검찰사회에서 요직으로 분류되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에만 오래 근무하는 이른바 '귀족검사'도 앞으로는 볼 수 없을 전망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같은 ...
[부산=최성일 기자]부산 엘시티(LCT) 금품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69)이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배 전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사이버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육군 예비역 장성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오후 기무사 참모장을 지낸 이 모 예비역 소장(이하 이 전 참모장)을 불러 기무사에서 이뤄진 댓글공작 관여 여 ...
지진 발생땐 테이블 아래로 대피!
17일은 홍성역서 화재 대피연습
[홍성=장인진 기자] 2016년 9월 경주지진과 2017년 11월 포항지진 등 잇따른 지진 발생으로 주민들 사이에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함이 커지고 있다.
이에 충남 홍성군이 16일 오후 2시부터 30분간 공무원 및 ...
교통약자 보행편의 증진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과 보행편의를 위해 시역내 부적합 볼라드 총 7576개를 정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볼라드(Bollard)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도에 설치하는 ...
지역내 발전기업 3곳과 대기질 개선 협약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도 발굴
[홍성=장인진 기자] 충남도가 도내 발전 3사와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맺고 대기질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는 16일 도청 회의실에서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과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사 ...
[창원=최성일 기자] 경남도교육청은 15일 오후 본관 공감홀에서 본청과 18개 교육지원청 직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청렴정책 컨설팅 행사를 열었다.
컨설팅은 여러 공공기관에서 청렴분야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한수구 청렴사회자본연구원 원장을 초청해 올해 반부패·청렴정책에 대해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