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액 月 31만원~37만원 대상
복지부, 기초연금 삭감기준 조정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국민연금을 지급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삭감당했던 노인 10만여명도 오는 9월부터 25만으로 오르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됐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
올 1분기 저소득층 월평균 소득 36% 급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통계청 가계조사 결과 우리나라 최저소득층의 소득이 15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며, 근로소득이 3분의 1 이상 급감한 것이 주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10분위(10구간)로 나눠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 ...
法 “긴급체포 자체가 위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원이 최근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유명 유투버의 노출사진을 재유포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을 내려 받아 재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法, 벌금 400만원 선고
[울산=최성일 기자]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정현수)은 ‘공문서부정행사’와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출입국청, 피의자 소환조사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수사기관에 소환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