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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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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인사전횡 견제한다”
시민일보 2003.03.20
최근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인사문제로 인한 잡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남구청 지부(지부장 강대후)가 ‘공무원인사운영 혁신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20일 “이번에 제시한 인사운영 방안은 각 자치단체장들의 인사전횡을 견제·감시하기 위해 지부 차원에서 지난 3개월 동안 현존하는 ...
개방직 국장급 1자리 과장급 2명으로 전환
시민일보 2003.03.20
보건복지부가 국장급 개방직 한 자리를 일반직으로 돌리고 대신에 과장급 두 자리를 개방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20일 “복지부는 건강증진국장과 장애인복지심의관 등 국장급 두자리가 개방직으로 돼있으나 국장급 보다는 과장급을 개방직으로 하는 것이 업무효율 면에서 좋다고 생각, 개방직 자리를 조정 ...
‘보복성 인사 직협탄압’ 논란
시민일보 2003.03.20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장협의회 한영수 회장이 20일자로 전북 선관위로 인사조치 된 것과 관련, 보복성 인사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와 선관위 직협 관계자는 20일 “이번 인사 발령은 위법 부당한 보복성 인사며 특히 직협 회장에 대한 인사발령은 직장의 문제 ...
1년넘게 임용대기
시민일보 2003.03.20
지자체 공무원임용시험 합격자들이 1년이 넘도록 임용되지 못한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장기간 임용을 기다리면서도 임용과정 및 임용이후 불이익을 우려, 지자체에 불만조차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1년말 도에서 실시한 7급 공무원시험 합격자 17명가운데 4명 ...
사이버테러 대비교육
시민일보 2003.03.20
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연말까지 총 7억원을 투입,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담당공무원과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정보보호 담당자 등 900여명을 대상으로 사이버테러 대응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등 사이버공격의 예방과 침해발생시의 대응에 ...
공직 `인사태풍’ 부나
시민일보 2003.03.19
정부는 장·차관급 후속인사와 관련, 부처별로 1급 공무원 전원으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아 선별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태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직사회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 각 부처는 사표를 제출한 1급 공무원중 3분의 1 가량은 사표를 수리, 퇴직시킬 방침이며 사표수리 과정에서 `다면평가 ...
행자부 1급 11명 전원 사표
시민일보 2003.03.19
행정자치부의 1급 공무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19일 확인돼 40대의 젊은 김두관 장관이 취임한 행자부의 향후 서열파괴 인사 여부가 주목된다. 이날 행자부에 따르면 행자부의 1급 공무원 12명 가운데 공석인 차관보를 제외한 11명 가운데 사표를 내지 않았던 일부 인사가 막판에 사의를 표시했다. 공석인 차관보를 ...
형평잃은 하급 징계는 부당
시민일보 2003.03.19
상급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단순기계적인 업무만을 처리했는데도 법규 위반 등을 이유로 상급자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는 19일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 상급자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가 부천시 원미구를 상대로 낸 ...
군무원 특채 자격기준 완화
시민일보 2003.03.19
국방부는 우수인력을 군무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박사학위 소지자를 5급 이상, 석사학위는 6급 이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그동안 박사학위는 4급 이상, 석사학위는 5급 이상으로만 특채가 가능했다. 국방부는 또 기술·기능직 군무원의 직급명칭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
“행자장관 약속 환영”
시민일보 2003.03.19
김두관행정자치부 장관이 행자부 귀빈식당에서 대공련 이정천 위원장 등 대공련 간부 6명과 만난 자리에 지자체 합동평가를 개선하겠다고 밝히자 대공련은 19일 환영의 듯을 밝혔다. 앞서 17일 김 장관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대공련) 간부들이 현행 지자체 평가제도는 합동 및 개별평가로 중복실 시되고 있는데다 지자체 통제수단으로 ...
정부-노조 대화의 장 열리나
시민일보 2003.03.18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이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공노련)대표와 상견례를 겸한 면담을 잇따라 갖고 공무원 노조 허용 방침에 따른 의견수렴작업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 단체행동권 인정문제가 첨예한 논란거리로 등장할 전망이다. 지난 17일 낮 차봉천 위원 ...
창의적 업무제안 마일리지제 도입
시민일보 2003.03.18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직원들의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아이디어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한다. 18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아이디어 마일리지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직원들이 ...
공무원노조 22일 국제세미나
시민일보 2003.03.18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이하 공무원노조)이 노조출범 1주년을 맞아 북유럽 공무원노조의 현황과 활동상황을 비교 검토하기 위해 2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의 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윤용호 대외협력 실장(관악 지부장)은 “지난 2002년 제27차 국제공공부문노동조합연맹(PSI) 세계총 ...
“보도지침 부적절”
시민일보 2003.03.18
노무현 대통령은 취재문제로 기자를 접촉하는 공무원의 보고 권고 등 이창동 문화관광장관이 밝힌 언론취재 개편방안을 둘러싼 파문과 관련, “공무를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지 지침을 내리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며 지침은 개입이라고 느껴질 소지가 있어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
‘도장없이 인감증명발급’
시민일보 2003.03.18
26일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도장 없이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인감 업무 전산화를 모두 마치고 인감증명서의 전국 온라인발급시스템을 2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감 도장을 소지하지 않아도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 ...
공무원노조간 ‘세불리기’하나
시민일보 2003.03.17
중앙부처 및 광역 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를 주축으로 하는 제3의 공무원노조가 이르면 다음달 초 출범할 예정이어서 공무원 노조간의 ‘세불리기’가 치열할 전망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공무원노조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직장협의회 정책연합’(정책연합)으로 기존의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 ...
‘제2 연가투쟁’ 재연되나
시민일보 2003.03.17
공무원노조가 대규모 상경투쟁방침 아래 오는 23일 서울에서‘노동3권 완전 쟁취를 위한 전국공무원결의대회’를 열기로 해 ‘제2의 연가투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17일 “참여정부가 노조명칭을 허용하는 등 국민의 정부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단체행동권 보장없이는‘반쪽짜리 노조’는 의미 ...
환경부 직원 현장체험 나선다
시민일보 2003.03.17
“새만금이나 시화호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채 민원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 참 난감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정부과천청사 내 5동 건물 안에서만 묶여 지내던 환경부 공무원들이 다음달부터 환경현장 체험에 나선다. 환경부는 현장체험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전문성, 지역 여론을 바탕으로 한층 효과적인 정책 ...
“1급인사권 장관 일임”
시민일보 2003.03.17
이번주부터 중앙인사위원회가 부처별 1급 승진인사에 대한 심사를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은 최근 1급 인사와 관련,“각 부처 장관들에게 실질권한을 줘 장관들이 올린 추천자료를 중앙인사위로 넘기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는 현저하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행정자치· ...
양천구 간부회의 수평적 토론으로
시민일보 2003.03.17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효율적인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 간부회의를 수평적 토론 방식으로 변경한다. 17일 구에 따르면 구는 구정현안 과제를 심층적으로 토론하기 위해 수직적 업무보고 방식의 간부회의 방식을 탈피, 수평적 토론 방식으로 대폭 개선한다. 구 관계자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되던 간부회의의 운영방식이 수직적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