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전처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
大法 "교통방해죄 성립 안돼"... 유죄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대법이,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한 집회에 참여한 참가자가 직접 교통방해를 유발하지 않고 주최 측과의 관련성도 없다면, 교통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
자진신고 접수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가 오는 2월1~11월30일을 '위반광고물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자진신고기간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허가(신고) 요건을 갖췄으나 적법한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표시한 광고물(간판)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 ...
문정시영·문정건영아파트 총 1861가구 선정
사업비 지원받고 주차장 등 단지내 시설 개방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지난해 6월 '2025 서울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근거해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형리모델링 시범단지 공모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 문정시영아파트와 문정건영아파트 등 총 1861가구가 선 ...
의심판단 즉시 격리후 신고
경기도 자택으로 이송 조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발열·발진, 여행이력 등의 홍역이 의심될 땐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22일 지역내 한 병원에서 홍역환자가 1명 발생했다. 확진자는 경기 ...
32개업체 참여의향서 제출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 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사업참가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총 32개 업체가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본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