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이미 사망한 사람을 징계 절차에 회부하고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B 협동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수사와 B 협동조합중앙회 감사를 받던 도중에 사망했다.A씨가 사망했음에도 조합 중앙회는 감사를 계속 진행했으며, 이사회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 육군 부대의 훈련중 분실된 폭발물 모조품이 충북 진천의 버스터미널에서 발견돼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2일 이 부대 관계자는 “진천 터미널에서 발견된 폭발물 모조품은 우리 부대가 대테러 훈련 중 분실한 훈련용이며, 지난 9일 진천 터미널에서 대테러 훈련을 마친 뒤 신속하게 부대를 이동하던 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최근 ‘나루아트센터 광장 개선공사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구에 따르면 2005년 문을 연 나루아트센터는 그동안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연과 전시를 제공하는 구의 대표 문화예술 공간이었으나 광장 시설의 노후화로 안전사고가 우려돼 이번 공사를 시행하게 됐다. 구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상도전통시장 인근 상도로에 시간제 주차허용구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평소 주차수요가 높은 상도전통시장 약 100m 이내 왕복 8차선 대로변 중 차로폭이 여유로운 구간에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시행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오는 1월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일 년에 두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1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가령 2000cc급 승용차의 경우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연 세액 52만원의 1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내년부터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가구주택으로 확대된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발생 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의무보험이다.현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과 다투던 30대가 흉기로 자해를 해 병원에 이송됐다.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7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A씨(32)가 배에 자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주지법은 폭력을 행사하는 취객을 제압하려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소방관이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전북 정읍소방서 소속 A소방관(34)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상해는 취객 제압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발생한) 정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20년부터는 '벌금미납 사회봉사' 수혜자가 증가할 전망이다.벌금미납 사회봉사는 벌금을 내는 대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지칭한다. 법무부는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액 상한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금 직거래 판매자를 폭행한 후, 금과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한지 나흘이 지났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하고, 가해자는 흔적이 끊겨 수사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30일 충남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사건 발생지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용의자 확인에 나섰지만,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