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지역내 유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축구교실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축구교실은 드리블, 킥 등 기본기 강습부터 미니게임 등 실전 훈련까지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축구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강사가 지도하며, 강습료와 훈련 기구 비용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정기분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을 받는다.이는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돼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도로점용료는 사업장 진·출입로 설치 등 특정한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도가 올해도 학생과 사회적 약자 및 소외·취약계층을 위한 승마체험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승마체험은 승마인구 저변확대와 말을 매개로 한 심리치유를 위한 사업으로 학생 승마체험 사회공익 승마체험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등 3개 분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먼저 학생 승마체험 사업은 올해 1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휴일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소방공무원들이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누언 392명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억9600만원 상당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육부가 불필요한 학교 업무를 없앤다. 교육부는 19일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하는 등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에 나서겠다"며 '학교 현장 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규제 개선 조치는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 완료된다.먼저 학생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저작물 공급계약에 저작권 양도가 명확하게 합의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1월 8일 A씨가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 등 의혹을 수사하는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신천지의 탈세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합수본은 19일 "2021년 10월 수원지검에서 불기소처분된 조세 포탈 사건을 재기해 이송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세무 당국은 지난 2020년 12월 신천지에 ...
[광주=정찬남 기자] 병사들의 복무 위반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챙긴 군 간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