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이영수 기자] 경남 합천군이 국가를 위해 희생ㆍ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국가유공자법 제4조1항에 해당하는 사람(보훈예우수당)과 그의 유족(유족예우수당)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5일 공개한 ‘서울형 자치경찰상 확립을 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청소년 간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12월10∼13일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5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44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64만9669명이라고 밝혔다.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3024명)보다 1420명 늘었다.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휴일 검사 수 감소에 따라 주초반 다소 줄었다가 주중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들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정부의 손실보상 대책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 피해보정률 100%로 확대 손실보상 대상 확대 소상공인 외 매출 감소 업종에 대한 피해지원 대책 마련 임대료멈춤법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5년 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1억원을 전도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인들과 공모해 10여 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아 챙긴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정부가 볼복해 즉시항고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재판부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재판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 ...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오는 11일 오후 2시 부천시민학습원 e-스튜디오에서 유튜브와 줌(ZOOM)을 이용해 '2022 평생학습 비대면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오는 25일까지 공개 모집하는 평생학습 사업에 지원할 대상에게 공모사업 내용,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편성 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