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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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 공사대금 추석전 지급”
시민일보 2008.09.02
행정안전부는 추석명절을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각종 공사나 물품제조 등의 준공대금 등을 추석이전에 모두 지급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시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서 행안부는 준공된 공사나 물품구매·용역 또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계약 등의 경우 조속히 준공(기성)검사를 실시하고 대금을 청구해 추석연휴 이 ...
지방공무원 연봉 시·도지사가 결정
시민일보 2008.09.02
6급이하 정년도 57→60세로 단일화도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수 결정에 대한 광역 시·도 단체장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다. 또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5급 이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0세로 단일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일자리 늘리기 속도내야”
시민일보 2008.09.02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건축경기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만큼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중요한데 ‘신도시만 발표한다’는 일부 비판도 있더라”며 이같이 ...
與·野 ‘세제개편’ 격돌
시민일보 2008.09.02
한나라 “부동산값 안정땐 종부세 재검토” 민주당 “1% 부자·재벌들위한 특권정책” 이명박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격돌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일 “가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는 시점이면 종부세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
“민주당 국회 의사일정 거부는 떼쓰기 불과”
시민일보 2008.09.02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의 국회 의사일정 거부와 관련, “기존의 합의가 난 뒤에 새로운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기존 합의를 모두 무효화시키는 것은 정치 도의에 어긋난다”며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실상 3당 교섭단체 수석 원내대표간에 의사일정에 대해 ...
박희태 대표, ‘광폭 행보’ 주목
시민일보 2008.09.02
박희태(사진) 한나라당 대표의 광폭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박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을 비롯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는가 하면, 같은 날 전국 지방일간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숨 가쁜 일정을 보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표는 지난 달 5일 충남지역을 기점으로, 이후 경 ...
여·야 “혁신도시 건설” 이구동성
시민일보 2008.09.01
정세균 “국가 미래와 국민생존권 걸린 국가대사” 여야는 1일 정부에 차질 없는 혁신도시 추진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모임’(이하 ‘혁신도시 추진’ 대표 최인기 의원) 주최로 열린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대토론 ...
민주당 “서민·中企위한 감세안 추진”
시민일보 2008.09.01
민주당은 정기국회 첫날인 1일 정부와 여당의 감세 정책이 대기업과 재산가 편에 선 반면 민주당의 감세안은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것이라며 차별화에 나서는 한편 “최악의 정부가 차악의 정부로 바뀌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회에서의 일전을 다짐했다. 민주당은 부가가치세 30% 인하를 골자로 한 감세 정책을 지난달 28일 워크 ...
고흥길“방송 민영화, 국민적 합의 우선”
시민일보 2008.09.01
고흥길(사진)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은 1일 방송 민영화 문제와 관련, “재정 독립에 관한 구체적인 가능성 등이 다 검토가 되고 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하루아침에 민영에서 공영으로, 공영에서 민영으로 전환시킨다는 ...
정기국회 첫날부터 ‘삐걱’
시민일보 2008.09.01
국회는 정기국회 첫날인 1일 여야가 방송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1차 본회의 진행에 실패했다. 민주당 조정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정기국회 개회식이 있었으나 1차 본회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은 앞서 제출한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및 네티즌탄압 국정조사를 한나 ...
국가 경제살리기 뉴스타트
시민일보 2008.09.01
與“9월 위기설 안 믿어… 필요땐 법 만들어 합심해 난국 타개” 政“한미 FTA등 국회서 처리를… 경제 어려움 국민에 설명해야” 靑“민생문제 해결 우선… 공기업 선진화하고 규제 완화 필요” 정부와 한나라당은 1일 오전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한승수 국무총리, 정정길 대통령 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를 ...
“연령제한 없는 美 쇠고기 수입 방침 盧정권이 이미 한미FTA 연계 결정”
시민일보 2008.09.01
국회 쇠고기 수입협상 국정조사특위 위원 윤상현(한나라당·인천남구을·사진) 의원이 1일 “노무현 정권에서 이미 나이제한 없는 미국산 쇠고기수입 방침을 한미 FTA와 연계해 결정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7년 3월29일 노 전 대통령은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 ...
“법의 지배는 이 시대 과제… 헌법재판소 사명 막중하다”
시민일보 2008.09.01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이 시대의 과제인 ‘법의 지배’ 관점에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사명은 막중하다”며 ‘법치주의’를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의 지배는 헌법정신을 토대로 하는데 헌법 ...
민주당 새로고 발표
시민일보 2008.08.31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31일 오전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PI 발표회에서 토종 소나무인 금강소나무를 형상화한 새로운 당 로고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KBS사장 해임은 무효’ 법적 입증위해 구슬땀
시민일보 2008.08.31
黨서 믿는 최후의 보루 ‘사법부 양심’ KBS문제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볼 것 방송법 개정 저지위해 문광위 자임 촛불집회로 언론독과점체제 무너져 MBC 사장 출신의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간방송법 개정을 막기 위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자임했다. 그는 특히 최근 ‘KBS사장 해임이 법적으로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
정세균 “필요땐 장외투쟁 할 것”
시민일보 2008.08.31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31일 “장외투쟁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것”이라고 원내외 병행투쟁 입장을 거듭 밝히고, 종교편향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직접 해결과 어청수 경찰청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당산동 당사 대표실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8일 워크숍에서 원내외 병행투쟁을 언급한데 대해 ...
“지방행정개편안 논의 바로 시작할 수 있다”
시민일보 2008.08.31
한나라당은 31일 민주당이 제안한 지방행정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태열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논의는 바로 시작할 수 있다”며 “행정은 날로 광역화 되고 있는데, 현 체제는 1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행정 구조를 가급적이면 경량화, 감편화, ...
여-야, ‘여간첩 원정화’사건 놓고 날선 공방
시민일보 2008.08.31
민주·민노 “新공안정국 몰아가려는 의도” 한나라당이 북한 여간첩 원정화 사건을 계기로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을 문제삼고 있는데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원정화 사건을 햇볕정책의 ‘폐해’로 규정하고 해이해진 안보 의식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주문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신(新 ...
野 “靑 ‘경제선방론’은 황당한 궤변”
시민일보 2008.08.31
야당은 지난 30일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이명박 정부 6개월의 경제 성적에 대해 ‘선방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자화자찬 꼴불견’이라며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들을 내놓았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당산동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만은 살리겠다는 말을 철썩같이 믿었던 국민들은 물가폭탄으로 호흡곤란 ...
李대통령“국민들 믿고 국정운영 더욱 매진”
시민일보 2008.08.31
취임후 첫 청계천 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0일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청계천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2시간여 동안 정부부처 차관급 공무원들과 함께 청계천 산책로를 함께 걸으며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주말에는 청와대 바깥나들이를 하며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취임 초기 의지에 따라 편안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