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아주고 600만원 받아'변호사법 위반' 징역형 집유[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성착취물 피해자를 속인 뒤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다주고 사례비를 받은 3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
法 "실현할 의사 없어 보여"[수원=임종인 기자] 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채팅창에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려 구속기소 된 3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객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중복 가입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이를 분담했다면 고객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
노환규 "몇몇 개인에 책임 떠넘기기··· 매우 치졸"경찰, 12일 김택우 비대위원장 등 간부 3명 조사[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노 전 회장을 ...
처분불복 소송 2심도 패소法 "軍 처분 가혹하지 않다"[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료 부대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폭행하고,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행위 등으로 해임된 공군 원사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공군 원사 A씨가 ...
法, 30대에 징역 1년 선고술먹고 화풀이 흉기 위협도 [청주=최성일 기자] 게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까지 한 3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 ...
광진을, 민주 고민정 44%... 국힘 오신환 3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4.10 총선 격전지로 부상한 한강벨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던 서울 마포을과 광진을 선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관측이다. 실제 두 지역 모두 오차범위 안팎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였다는 여론 ...
市, 사통팔달 도시철도망 구축[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전 구간 지하터널이 하나로 연결돼 사통팔달 도시철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검단연장선은 계양역(인천1호선)에서 검단신도시(서구 불로동)까지 연결하는 6.825㎞, 3개의 정거장을 건설하는 노선으로 지난 ...
[안성=오왕석 기자] 안성시는 3월 7일‘누구나 돌봄’사업과 관련하여 읍면동 돌봄매니저와 제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3월 11일부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7가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안성시는 누구나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기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돌봄매니저와 제공기관 관계자 등을 ...
[안성=오왕석 기자] 안성시는 지난 6일 오전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1시간여 동안 안성시민방위 대원, 안성소방서, 자율방재단 및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특성화 재난 대비 전국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지진 대피 훈련은 지진 발생 상황을 가정해 이상 징후 감지, 지진 발생, 재난안전 통신망을 ...
[안성=오왕석 기자] 안성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는 관내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농업공동체 공공텃밭(이하 공공텃밭)을 분양한다고 밝혔다. 조성지는 보개면의 안성맞춤랜드 텃밭과 공도읍 용두리 텃밭 2개소로 15,016 규모에 총 510구좌(예정)를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 가구당 ...
[안성=오왕석 기자] 안성시가 봄철 해빙기를 맞아 관내 대형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도·추락·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에 나섰다. 시는 지난 6일, 유태일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안성시 평생학습관 건립 현장, 공도-미양 간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 가유지구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등 ...
[평택=오왕석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6일 ‘꿀벌 월동관리 실패 및 성공 사례교육’을 개최해 양봉 농업인들의 월동관리 기술력 강화에 나섰다. 이번 프로그램은은 지난겨울 월동꿀벌의 집단폐사로 많은 양봉 농업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봉연구회 회원을 대상으로 꿀벌 월동관리 기술력 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교육은 ...
[평택=오왕석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1일부터 ‘2024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오는 5월 7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 4개월간 사업이 진행된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 만석동 행정복지센터가 최근 만석동 적십자봉사회 주관으로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만석동 적십자봉사회 회원과 통장자율회 통장들이 십시일반 소중한 뜻을 모아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기부했다. 이들이 전달한 특별회비는 재해ㆍ재난 구호 활동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에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