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약 19억원의 전세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의 총책이 항소심에서 2건의 사기 범행이 병합돼 징역 5년을, 함께 대출사기 범행을 한 공범 조직원 12명은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30일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아 부장판사)에 따르면,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돼 2건의 재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사 시절 작성했던 수사 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55·연수원 32기)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 부장검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청 화장실에서 6급 공무원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30일 오전 10시12분경 인천시청 본관 남자 화장실에서 40대 6급 공무원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119구급대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
[광주=정찬남 기자] 법원이 성희롱 등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가 피해를 본 학생 측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30일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A 초등학생과 부모 등 3명이 가해 학생 2명의 각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측에 총 1 ...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 완도의 한 경찰관이 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 3000여만원을 빼돌려 징계를 받고 파면됐다.전남경찰청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완도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최근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30일 밝혔다.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눠지는 경찰 ...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지난 29일 군청 재난안전상황실과 백세건강공원 주차장 일원에서 풍수해재난 대응을 위한 2024년 안전한국훈련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같은 시간대에 실시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인한 2년 연속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훈련을 시행하지 못해 2019년 산불재난 훈련 이후 ...
[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준비에 한창이다.올해 행정안정부 주민등록통계 기준 아산시 거주 1인가구는 6만8366가구로 아산시 전체 일반 가구수의 43% 달하고 있으며,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이에 대응해 시는 1인가구의 욕구를 반영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선제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