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 143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의 체납 총액은 805억원에 달하며,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21일부터 6개월간 해외에 나갈 수 없게 된다.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엄마와 아들을 비롯한 일당 6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이모(57)씨를 구속 송치하고, 이씨의 아들 A(31)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2022년 11월 세입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타의에 의해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입원연장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햇다고 19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구청장 의뢰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A(58)씨는 10년이 넘도록 퇴원하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과속 주행 및 신호 위반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금고 5년을 구형했다.19일 춘천지법 형사 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82)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
[광주=정찬남 기자] 회사의 운영난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업주가 직원들과 공모해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9일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자재 도소매업자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뒤 탈주한 김길수(37)에 대해 2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강도·도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다액의 현금을 강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19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에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최근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전파교란(5월29~31일)으로 발생하고 있는 우리 어선 어업인들의 조업손실과 선박 조난피해를 막고자 교란전파 방지장치를 만들어 성능실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위성으로부터 위치와 시간정보 신호를 받아 선박, 자동차, 항공기의 네비게이션 등으로 활용하게 되는 위성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포천시 관인면을 ‘AI 시니어 돌봄타운’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해 오는 7월부터 다양한 노인 대상 인공지능(AI)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의료 및 디지털 교육 등을 통합지원 한다고 19일 밝혔다.도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비대면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경기노인 AI+돌봄을 ...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오는 21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청양읍 청춘거리 일원에서 ‘6월 달빛마켓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약 20개의 부스가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수공예 제품 판매 스텐실 및 바다 유리 공예 체험 야외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