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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연접개발 규정 농촌실정 고려 재조정
시민일보 2003.07.01
경기도 성남시는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중 개발행위 허가시 연접개발 제한규정을 시의 실정에 맞도록 재조정하는 기준(안)을 마련했다. 1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종전에 개발된 부지를 포함, 연면적을 제한(자연녹지 3300평, 보존녹지 1500평 미 ...
인천 좋은 비즈니스환경 만든다
시민일보 2003.07.01
인천광역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송도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동북아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인천을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조성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 국내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인천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해 금융 및 세제지원 ...
공원 대대적 보수
시민일보 2003.07.01
경기도 안산시는 최근 상록구에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내 시설물 보수와 관리 철저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키로 했다. 1일 상록구는 구 전역에 산재해 있는 근린공원 18개소와 어린이공원 23개소 등 총 41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를 실시하기로 하고 공사에 ...
연천 5일까지 합동점검
시민일보 2003.07.01
경기도 연천군는 오는 5일까지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 수해 취약시설 170여개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1일 군은 우기와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안전수요가 크게 요구되고 있어 취약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수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 담당자와 ...
“구청서 휴대폰 충전하세요”
시민일보 2003.07.0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구청장 이수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구청종합민원실에 휴대폰급속충전기 3대를 설치하고 1일부터 무료 서비스를 제공된다. 구청관계자에 따르면 휴대폰은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고 현대인의 필수품인 만큼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작지만 꼭 필요한 서비스로 구민들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충 ...
실수요자 관심끌어야 하반기 분양 성공한다
시민일보 2003.07.01
하반기에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차별화된 아파트가 분양시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울지역에서 2만여가구, 수도권지역에서 10만여가구의 아파트가 신규 분양되면서 건설업체들간에 치열한 분양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실수요자들의 신중한 청약 자세로 인해 분양 성공 여부가 극명하게 갈리 ...
임대주택단지 승인
시민일보 2003.07.01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16개 지구 가운데 3차로 광명소하·하남풍산·부산고촌 3곳의 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3개 지구에는 단독주택 511가구와 공동주택 1만2929가구 등 1만3440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공동주택의 54%인 ...
“네가 집값폭등 주범”
시민일보 2003.07.01
정부의 강도높은 주택가격 안정대책으로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토지공사와 중견 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가 ‘집값 상승 책임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주건협이 지난달 말 “토지공사가 택지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요지의 ...
경매부동산 감소세로 반전
시민일보 2003.07.01
법원 경매에 새로 넘겨지는 부동산 물건이 6월들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매정보 제공업체인 지지옥션(www.ggi.co.kr)에 따르면 지난 6월중 전국 법원 경매시장의 부동산 신물건 입찰건수는 총 8132건으로, 전월의 9641건에 비해 18.6% 줄었다. 신물건이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서울로 5월 ...
세무조사 맘대로 연장못한다
시민일보 2003.07.01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국세청 직원이 세무조사를 벌일 때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1일 자의적인 세무조사 연장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기간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무조사 기간은 단일세목에 대한 조사라도 해당 법 ...
김정태 국민은행장 화났다
시민일보 2003.07.01
김정태 국민은행장은 1일 “경영진 내부에서조차 CEO와 다른 가치관을 보이거나 조직을 혼란시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조직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을 축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행장은 이날 월례 직원조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필요한 부분만큼의 조직 구조조정이나 인사를 통해 은행이 통합된 한목소리를 낼 수 ...
수협 구조조정 차질빚어
시민일보 2003.07.01
수협의 구조조정이 관련법안 처리 지연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부실 조합 지정 및 처리를 골자로 하는 ‘수협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말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무산됐다. 이는 최근 대북송금 의혹을 둘러싼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립으로 국회가 일정을 제때 소화하지 못한 ...
휴대폰·갑상선 암 연관성
시민일보 2003.07.01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갑상선암 환자와 휴대폰 가입자 증가추세가 정비례, 통계적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연구결과는 지난 2000년 정보통신부에 제출됐으나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서 ...
여론동원 담뱃값인상
시민일보 2003.07.01
보건복지부는 1일 담뱃값 대폭 인상을 위해 여론을 통한 우회 압박전략에 나서기로 했다. ‘담뱃값 인상→금연 유발’의 공식을 내세워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담뱃값 인상 반대론자들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의지다. 이같은 결정은 정부 부처내에서 재정경제부 등이 담뱃값 대폭 인상에 반대하는데다, 민주당도 복지부 입 ...
崔·洪 투톱 체제
시민일보 2003.06.30
{ILINK:1} 의원직선으로 선출된 한나라당 원내총무 자리는 올초 당헌당규 개정에 따라 원내전략을 독립적으로 세울 수 있는 명실상부한 ‘원내사령탑’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당대표 다음인 당 서열 2위가 된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30일 경선을 통해 홍사덕 의원을 당서열 2위인 원내총무로 선출했다. 이로써 한나라당은 ...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시민일보 2003.06.30
지방자치는 주민참여를 중심내용으로 한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방분권화 실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지방분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는 필연적으로 개성있는 지역개발에 대한 평가로 나타날 것이다. 다양성이 지방정부 수준에서 실현되는 과정에서 분권의 열매가 개성있는 ...
보수·개혁조화 ‘쇄신드라이브’
시민일보 2003.06.30
한나라당이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홍사덕 의원을 신임 원내총무로 선출함에 따라 `최병렬 대표·홍사덕 원내총무 체제’를 갖추게 됐다. 당 서열 1위인 최 대표는 자타가 공인하는 보수주의자인 반면에 당 서열 2위인 홍 총무는 당내에서 `개혁파’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최·홍체제’의 한나라당은 일단 `보수·개혁체제’를 구 ...
“박차” “세불리기” “압박” 신당 탄력받나
시민일보 2003.06.30
민주당 신주류가 중도파의 중재안을 매개로 신당 추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주류 핵심의원 10여명은 지난달 30일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조찬 모임을 갖고 중도파가 중재안으로 제안한 `선(先) 당개혁 후(後) 통합신당’ 방식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중재안은 우선 ▲당 개혁과 신당의 방향을 정하는 개혁안을 ...
범국민정치개혁위 구성
시민일보 2003.06.30
민주당 정대철,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지난달 30일 조속히 국회 예결위원회를 구성, 추경안을 처리하고 여야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범국민정치개혁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박관용 국회의장 주선으로 최 대표 선출에 따른 상견례를 겸한 첫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7개항에 합 ...
당 안정이 최우선
시민일보 2003.06.30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지난달 30일 대표 취임후 첫 의원총회에 참석,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반대했던 의원들에 대한 포용을 강조했다. 경선후 당 일각에서 사무처 후속 인사는 물론 내년 총선 공천과정에서 반대파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을 것이라는 등의 소문이 나돌고 있는 것을 조속히 수습, 당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