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주건협 공방전 정부의 강도높은 주택가격 안정대책으로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토지공사와 중견 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가 ‘집값 상승 책임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주건협이 지난달 말 “토지공사가 택지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요지의 자료를 배포해 선제공격을 가하자 토지공사는 즉각 “주택업체의 과도한 이익추구로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고 있다”며 맞받아쳤다.

택지를 공급하는 토지공사와 이 택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주택업체가 서로를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몰아 세우고 있는 셈이다.

우선 주건협은 “토지공사가 올 12월 택지사용이 가능한 파주·교하지구의 택지를 지난 2001년 11월 선수협약 당시 평당 180만원에 선분양했으나 최근 분양가를 평당 320만∼34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면서 “택지분양가 상승은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무주택 서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토지공사는 “선수협약시에는 가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광역교통계획 등 중요 사안들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감정평가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시로 계약을 하는 것”이라면서 “설령 택지분양가가 떨어진다 해도 아파트분양가는 하락하지 않으며, 해당 업체에서 그 차액만큼 이득을 볼 뿐”이라는 입장이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좀더 지켜봐야 하지만 아파트를 최종 소비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양측 주장 모두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구석이 있다.

토지공사의 경우 현재 공공개발 택지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공사가 책정한 택지분양가가 적절한지 여부는 누구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언제든지 논란에 휩싸일 소지를 안고 있다.

주건협은 이번에 택지분양가 과다책정 문제를 제기하면서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문제 삼았다.

즉, 토지공사는 파주·교하지구 택지분양가 산정시 주변에 위치한 일산 신도시중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은 주엽역 인근의 아파트 단지를 표준지로 선정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주건협의 주장이다.

그러나 주건협 소속 중소형 주택업체를 포함한 전체 주택업계도 아파트가격 상승 책임론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일반 건설업을 겸하는 대형 주택업체는 물론 중소형 주택업체들도 모두 ‘분양가 과다책정’ 흐름을 타고 많든 적든 개발이익을 누려왔기 때문이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 상승에 관한한 누구 하나만을 탓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토지공사의 택지분양가와 주택업체의 아파트분양가가 적정한지, 또 정부 정책상 허점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