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사유재산권 침해-형평성 시비 우려 경기도 성남시는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중 개발행위 허가시 연접개발 제한규정을 시의 실정에 맞도록 재조정하는 기준(안)을 마련했다.

1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종전에 개발된 부지를 포함, 연면적을 제한(자연녹지 3300평, 보존녹지 1500평 미만 등)하는 규정을 현재 대상지가 없어 소규모 건축의 민원 우려가 있고 현행 법률에 따라 허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 및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조정안을 마련했다는 것.

또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토지 진입로가 8m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또는 지방도에 직접 연결된 고속도로 또는 너비 20m의 도로, 하천, 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해 분리될 경우 개발행위가 가능하나 성남시 농촌동의 경우 일반국도,지방도가 거의 없고 8m 이상 도로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법제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연접규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대상토지의 개발행위가 완료됐거나 진행중이며 예정된 다른 토지와 15m 이상의 지형지물에 의해 분리되고 진입로가 너비 6m 이상이고 8m 이상의 도로에 연결될 경우 연접개발로 보지 않고 자연취락지구내에서의 개발행위로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성남=김택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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