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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토지 취득세
시민일보 2003.09.18
재건축조합 토지 가운데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 분양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합이 취득세를 내도록 돼있는 현행 지방세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18일 서울 은평구 증산동 노란ㆍ진달래ㆍ하얀연립 재건축조합이 은평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청 ...
“현대서 받은 3000만원 대가성 있는 뇌물”
시민일보 2003.09.18
검찰이 현대로부터 받은 3000만원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처리한 후원금이라고 한 민주당 박주선 의원의 해명을 “정치적 변명에 불과하다”며 일축하고 나섰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18일 오전 기자 브리핑을 통해 “돈이 오갈 당시 당시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 이뤄졌기 때문에 뇌물이 분명하며 나중에 뇌물로 탄로날 것 ...
사이버범죄 민간수사관 키운다
시민일보 2003.09.18
사이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수사관이 양성된다. 민간 사이버범죄 수사관을 양성할 `사이버포렌식 전문가협회’(CFPA)가 18일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CFPA 설립을 주도한 이정남 사이버 보안 연구소장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가 검찰, 경찰 등에만 의지하고 있어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
사이버범죄 42% 10대가 저질러
시민일보 2003.09.18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의 상당수가 10대 청소년에 의해 행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찰청이 18일 국회 정무위 박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1년∼2003년 7월 발생한 사이버 범죄 3만9424건 중에서 10대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비율이 42.2%(1만6620건)에 달하는 ...
고등학교 스승 속여
시민일보 2003.09.18
고등학교 스승을 속여 퇴직금 등을 가로챈 50대 주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8일 의류사업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되돌려 주겠다고 고등학교 재학시절 스승 서모(64)씨를 속여 4억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곽모(5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백화점에 납품하는 의류사업을 하는데 이 ...
재건축 VS 리모델링
시민일보 2003.09.18
정부의 강력한 재건축 규제로 강남 아파트시장에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다. 기존의 재건축조합에서는 리모델링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지만 중층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리모델링이 재건축의 대안으로 점차 떠오르는 양상이다. ▲리모델링 문의전화 ‘폭주’=18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업 ...
주5일근무시대 부동산 투자는…
시민일보 2003.09.18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떠오를 투자유망 부동산에 대해 직장인과 자영업자, 부동산 중개업자가 제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007’이 직장인 3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8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주5일제 실시로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부동산 상품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가 ...
소득자료 없으면 대출안된다
시민일보 2003.09.18
국민은행이 모든 대출고객을 대상으로 소득 증빙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내년부터 시험 적용되는 국제결제은행(BIS) 신(新) 자기자본비율 기준에 맞춘 것으로 금융 당국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전체 은행권에 확산될 경우 개인들의 금융 거래 관행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
신축아파트 ‘건강 바람’ 분다
시민일보 2003.09.18
건강을 테마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마감재를 조성하는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자 건설업체들이 앞다퉈 건강관련 서비스나 건강을 고려한 차별화된 설계를 도입해 아파트 실수요자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롯데건설은 서울대병원과 제휴해 앞으로 입주하는 모 ...
일산 상업·업무용지 매각
시민일보 2003.09.18
한국토지공사는 일산 신도시에 위치한 상업 및 업무용지 3필지를 공개입찰방식으로 매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매각되는 토지는 토공이 일산에서 공급하는 마지막 토지로 중심업무용지 2필지 총 1816평과 일반상업용지 1필지 250평이다. 중심업무용지 2필지는 장항동 롯데백화점 인근 오피스텔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
8월 실업률하락 불구
시민일보 2003.09.18
개학을 앞둔 재학생들의 구직 감소에 힘입어 지난달의 실업률이 소폭의 하락세로 돌아섰다. 청년 실업률은 큰 폭으로 개선됐으나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여전히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청년 실업 문제가 뚜렷한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7월보다 0.1% 포인 ...
공무원 자발적 집회참가 ‘무죄’
시민일보 2003.09.18
공무원이 자발적 판단에 따라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했고, 직무태만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면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7단독 김양규 판사는 1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집회에 참석, 삭발을 하고 노조 합법화를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모 구청 직장협의회 ...
손보설계사 6년만에 증가
시민일보 2003.09.18
손해보험업계의 보험설계사가 6년여만에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각 손보사들이 최근 치열해지는 생존경쟁 속에 시장퇴출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손보협회에 등록된 설계사는 모두 5만7602명으로 올 3월 말의 5만4627명에 비해 2975명이 늘어났다 ...
신용불량 교육공무원 갈수록 는다
시민일보 2003.09.18
건전한 소비와 신용 관리를 지도해야 할 교육공무원 가운데 신용 불량자가 올 들어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불량자 대책을 수립하고 부실 채무를 회수해야 할 공무원과 은행원 중에서도 신용불량자가 24∼32%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전국은행연합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의 박병석 의원(민주당)에게 제 ...
“동의없는 전출 행복추구권 침해”
시민일보 2003.09.1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8일 본인 동의없는 공무원 전출인사는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방 5급 공무원 변모(46)씨가 지난 5월 “본인 동의 없는 전출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대 ...
일자리 30만개 2007년까지 만든다
시민일보 2003.09.18
정보통신부는 18일 심각한 국내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올해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에 460억원을 투입하는 등 IT(정보기술)분야 청년실업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지능형 서비스 로봇 등 9대 IT 신성장동력 육성에 사용될 수조원의 자금을 적절히 배분, 오는 2007년까지 최소 30만개 ...
허위 공문서 구청공무원 9명 적발
시민일보 2003.09.18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원부를 허위로 작성,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모 구청 A(50·직위해제 중)과장 등 공무원 9명에 대해 이같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민간인 5명과 ...
8월 연체율 희비 엇갈려
시민일보 2003.09.18
카드사들의 8월말 연체율 추이가 사별로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민카드의 8월말 연체율(금감원 기준)은 13.69%로 지난 7월에 비해 2.67% 포인트 상승했고 1개월 미만 연체금액도 3.1% 증가했다. 국민카드측은 이달말로 예정된 국민은행과의 합병을 앞두고 매월 말 실시하던 부실채권 상각 ...
군급여 인상률 최고 2배
시민일보 2003.09.18
올해 직업 군인들의 급여 인상률이 일반공무원보다 최고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18일 국회 국방위 이경재(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의 평균 급여 인상률은 5.5%였으나 군인은 8.47%로 나타났다. 특히 소령의 급여는 11% 인상되는 등 영관급 장교의 평균 급여인상 ...
“역사 인식差 인정… 공통분모 찾아야죠”
시민일보 2003.09.18
{ILINK:1} “이번 남북공동학술회의에서는 역사해석에 있어 남과 북이 부딪치는 부분은 가급적 피하고 두 체제가 공통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분야를 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20∼27일 평양 고려호텔과 삼지연 베개봉호텔(양강도 삼지연군 소재)에서 열리는 남북공동학술회의의 한국 단장을 맡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