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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풍’ 강삼재의원 징역4년 선고
시민일보 2003.09.23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23일 안기부 예산을 신한국당 선거자금으로 불법지원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등)로 기소돼 징역 9년이 구형된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에 대해 법정구속없이 징역 4년에 추징금 731억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지목돼 징역 9년이 구형된 구속기소된 김기섭 전 안기부 ...
자진출두 송두율교수
시민일보 2003.09.23
국가정보원은 23일 이날 오전 자진 출두한 송두율 교수에 대한 조사는 철저하게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48시간안에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내외 이목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함부로 대하거나 봐주기 식의 조사는 없을 것”이라며 “송 교수의 진술 내용이나 혐의 입증 경과 등 ...
파주 금촌2동장 통장 선출에 개입
시민일보 2003.09.23
경기도 파주시 금촌2동 10통장 선출과정에 동장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있어 다가오는 총선을 대비 한 포석작전이 아니냐며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J 부녀회장의 말에 따르면 전임 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대표가 통장선출에 개입해 없던 회칙을 만들고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기 위해 선출위원의 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을 ...
수해지역 승강기 특별 안전점검
시민일보 2003.09.23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박문수·이하 승관원)은 최근 양일간 태풍 피해가 심했던 경남 마산시 두산3차아파트와 삼천포 서성파라토피아, 남영피치빌 등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23일 승관원에 따르면 본원 진단팀과 승관원 경남지원 검사직원들이 현장에 투입, 실시된 이번 수해지역 승강기 안전점검은 △ ...
고양종합운동장 27일 개장
시민일보 2003.09.23
경기도 고양시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고양종합운동장’ 준공을 기념하는 다양한 개장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일원 8만6000여평 부지에 건립된 종합운동장은 1348억여원이 투입, 연면적 1만8000여평 규모의 주경기장(4만2000석)을 포함해 보조경기장(1000석)과 기타 부대시 ...
시장명의 포도선물 조사
시민일보 2003.09.23
자치단체장명의로 추석을 전후해 면직원이 돌린 선물이 불법이라며 이를 적발한 선관위가 조사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이 되고 있다. 23일 경기도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화성시 관내 모면장이 시장명의로 포도 상자(10Kg)를 돌렸다는 것. 이같은 사실은 선물을 받은 지역유지가 시장실에 되돌려주 ...
“딸 가출 부추겼다”
시민일보 2003.09.23
경기도 용인경찰서는 23일 딸의 가출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엉뚱한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6시께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한집에 사는 김모(27)씨의 동생(23)을 김씨로 오인, 흉기로 옆구리를 4 ...
‘갈라선 동지’ 국감대책 부심
시민일보 2003.09.23
소수 ‘여당’ 신당, ‘밀어붙이기’대응책 모색 통합신당은 4당구도속에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정부 공세 공조가 이뤄지고 자신들이 협공당하는 `1여3야’ 현상이 빚어지자 `소수 여당’으로서 국감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일부 상임위에서 노무현 대통령 측근의 증인 채택과 `야당들’의 공세 ...
상임위마다 수도권의원 ‘국감 맹활약’
시민일보 2003.09.23
문화관광위원회 ▲김성호 의원(통합신당, 강서을) 김성호 의원은 23일 방송위원회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디지털 TV(DTV) 전송방식과 관련 “미국식 전송방식에 문제점이 드러나는 시점에서 전송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며 방송위가 DTV 전송방식에 대해 원점에서 출발해 적극적인 재검토를 해야 ...
통합신당 외부영입 본격화
시민일보 2003.09.23
통합신당은 23일 김원기 창당주비위원장 주재로 주비위 회의를 열어 내년 총선 출마 예상자를 중심으로 1차 영입대상자 선별에 착수하는 등 원내교섭단체 등록에 이어 원외 세확장에도 본격 나섰다. 이상수, 이재정, 남궁석, 강봉균 의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이상수 총무위원장이 외부인사 영입을 위한 `외부교섭’ 간사를 고사함 ...
“제대로 하나 …” 국감 감시한다
시민일보 2003.09.23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가 본격적인 국감 감시 활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법률소비자연맹, 사법개혁 시민연대 등 전국 270여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비정부기구(NGO) 모니터단’은 지난 22일부터 연인원 800여명을 17개 상임위원회에 투입, 의원 개개인의 ...
“휴대폰 도청가능 확인”
시민일보 2003.09.23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권영세(한나라당, 영등포을) 의원은 23일 “휴대폰 도·감청과 관련, 그동안 `현실적으로 도청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정보통신부가 최근 실시한 실험에서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부에 구두로 확인한 결과, 지난 18일 정통부 전파관리과와 전파연구 ...
한전 임목폐기물 처리 ‘엉망’
시민일보 2003.09.23
가로수의 자라나는 나뭇가지로 인해 전선로에 장애를 주거나 손상으로 화재 및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한전의 전지작업(가지치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임목 폐기물이 불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특히, 한전 용인지점(이하 한전)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해마다 수십톤에 이르는데도 폐기물배출자신고도 하지 않고, 단가계약업체에 개별로 ...
노인들에 실질적 혜택을…
시민일보 2003.09.23
{ILINK:1} 최근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는 경제사정 악화와 노인부양의 사회적 무관심,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부재로 말미암아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대한노인회’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지구별 가입회원이 500만명 중 약 절반이 빈곤층이라고 하는데 자식이 있어도 아 ...
노인들에 실질적 혜택을…
시민일보 2003.09.23
최근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는 경제사정 악화와 노인부양의 사회적 무관심,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부재로 말미암아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대한노인회’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지구별 가입회원이 500만명 중 약 절반이 빈곤층이라고 하는데 자식이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
전곡일대 ‘새길’ 뚫는다
시민일보 2003.09.23
경기도 연천군은 총 13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 전곡 도시계획도로 3.95km 구간의 개설공사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지방도 322호선 전곡읍 은대리 움터∼국도37호선 전곡리 구석기 유적지 구간 등 4개 노선을 12∼25m로 확장키 위해 내년 초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공사는 2005년도까 ...
강화 평생학습관 2기 개강
시민일보 2003.09.23
인천시 강화교육청(교육장 조영상)은 최근 대회의실에서 2003 부설 강화평생학습관 2기 개강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성숙한 시민의식 계발 및 정보화 사회에서의 적응력 신장을 목적으로 개관한 평생학습관은 주민들의 교육문화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 특별강좌를 실 ...
성남 중개업소 1900여곳 합동단속
시민일보 2003.09.23
경기도 성남시는 가을 이사철을 맞이해 불법중개행위를 막기 위해 내달 31일까지 시청과 구청 합동으로 관내 1900여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 및 단속 대상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또는 무자격 중개행위 △영수증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
노동부 비리공무원 징계 급증
시민일보 2003.09.23
박혁규 의원 “금품 받는 등 공직기강 해이” 오경훈 의원 “주먹구구 처분 형평성 어긋나” 노동부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다 징계받은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부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징계현황’에 따르면 징계건수는 지난 ...
여경비율 연내 4%로 늘린다
시민일보 2003.09.23
현재 3.6% 수준에 불과한 경찰 내 여경 비율이 연말까지 4%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23일 여경 비율이 지난달 말 현재 3.6%(3341명) 수준이지만 올 하반기에 342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어서 연말까지 4%(3683명)로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추가 채용되는 342명은 현재 시험을 끝내고 대기 중인 인원과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