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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만취 실족사 군인 유족급여 모두 지급”
시민일보 2004.12.05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5일 술을 마신 뒤 소속 군함으로 가기 위해 부둣가를 걷다 실족, 익사한 군인 양모씨의 유족이 “사망이 `중대한 과실’ 때문이라고 보고 유족급여 절반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연금법은 군인이 ...
불황에도 법인카드 많이 긁어
시민일보 2004.12.05
경기침체 심화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 사용액은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접대비 실명제가 실시된 올해 지난 9월까지 법인세 신고대상 기업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총 12조90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조1410억원에 비해 6.3% 늘었다. 법인카드 사용액 증가율은 지난 상반기 ...
관악區 7년 연속 ‘우수구’ 뽑혀
시민일보 2004.12.05
관악구(구청장 김희철·사진)가 2004년 깨끗한 서울 가꾸기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돼 지난 1998년부터 금년까지 7년 연속 최우수구 및 우수구로 선정되는 위업을 달성했다. 구는 5일 구의 이 같은 결실은 ‘청소구청장’으로 널리 알려진 김희철 구청장의 평소 청소문제에 대한 관심과 실천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
유영 강서구청장 특별공로상 수상
시민일보 2004.12.05
유 영 강서구청장이 지난 3일 여의도 63 시티 국제 회의실에서 열린 ‘2004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특별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지역 주민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전개, 새로운 시민운동으로 발전시키고 전국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 ...
동작區 ‘청렴도’ 최우수구 선정
시민일보 2004.12.05
서울시 자치구 중 기관 청렴도가 가장 높은 구로 동작구가 선정됐다. 5일 동작구(구청장 김우중·사진)는 서울시에서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관 청렴도 평가’란 지난 1999년부터 서울시에서 본청 및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
맞벌이 부부 절세 연말정산, 고소득자 '몰아주기'
시민일보 2004.12.05
연말정산 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쪽에 소득공제를 몰아주면 근로소득세를 꽤 절약할 수 있다. 소득세는 고소득일 수록 고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체계인 만큼 맞벌이 부부중 고소득자가 공제를 더 많이 받으면 줄어드는 세금도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 기본세율을 보면 과세표준(총급여-총소득공제)이 1000만원 ...
양천區 ‘모범구’ 선정
시민일보 2004.12.05
양천구(구청장 추재엽·사진)가 서울시에서 평가한 ‘여성정책분야’ 인센티브사업에서 25개 자치구 중 모범구로 선정돼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4일 구에 따르면 이번 인센티브사업은 각 자치구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추진한 여성정책 발전기반 구축,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 경제활동 지원, 인사관리의 ...
소외 이웃 지원 팔걷었다
시민일보 2004.12.05
성북구와 강북구가 저소득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5일 이들 자치구에 따르면 최근 계속되는 국내외 경기 침체로 저소득주민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온정과 구호의 손길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에 적지 않은 고통과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서울시 ...
안 찾은 예금보험 ‘577억’
시민일보 2004.12.05
거래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예금을 날린 가입자에게 주는 예금보험금중 577억원이 아직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아직 받지 않은 가입자는 자신의 청구권이 언제 소멸되는지를 따져본 뒤 기한내에 청구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5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예금주에게 지 ...
겨울철 내복입기 가두 캠페인 실시
시민일보 2004.12.05
에너지관리공단 서울지사(지사장 이원갑)는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영등포구청과 합동으로 ‘내복입기 및 적정 실내온도 준수’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5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고유가 사태에 따른 어려운 경제난을 에너지 절약을 통해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영등포시장 사거리 일대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직원과 ...
3만원이내 선물받는건 무방
시민일보 2004.12.05
부방위 ‘가이드라인’…“공무원 직무관련 민원인 어떤 선물도 씌廣橘姸痔㎰廢(위원장 정성진)가 지난 3일 `공무원이 받아도 되는 선물’의 범위를 공개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부방위는 지금까지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선물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예외만 인정했는데, 이날은 정반대로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라는 ...
세상 밝히는‘1%의 나눔’
시민일보 2004.12.05
서울시 한 자치구 공무원들이 자신의 봉급에서 1%씩을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보내고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5일 관악구(구청장 김희철)에 따르면 공무원 301명은 각각 1인이 관내 저소득 가정 1가구의 후원자 역할을 하는 ‘1인 1가정 자매결연 맺기 운동’에 참여, 매달 봉금 1%씩을 후원가정에 보내고 있다. ...
중앙부처 개방직 56%‘내부임용’
시민일보 2004.12.05
중앙부처 공무원의 개방형 대상 직위 가운데 56.5%가 내부 임용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유정복(한나라·김포) 의원은 최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 실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상 직위 200개(중앙 154명, 지자체 46명) 가운데 184명이 임용된 상태”라면서 “ ...
성남시 행정·민사소송 302건 달해
시민일보 2004.12.05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대엽)가 최근 3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시민들과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벌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성남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전부터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보상을 해 달라며 주민들이 낸 행정 소송 및 민사소송 모두 302건에 이른다는 것. 특히 행정 소송 ...
공무원 친절도 80점
시민일보 2004.12.05
용산구(구청장 박장규)가 최근 실시한 구민 만족도 조사에서 친절도가 80점, 부조리 체감도는 85.1점으로 나타나 구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느낀 공무원 친절도와 부조리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우편 및 구 ...
‘재래시장 방문의 날’ 지정
시민일보 2004.12.05
경기도 부천시(시장 홍건표)가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간부공무원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래시장 방문의 날’을 지정,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대형할인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의 급속한 성장과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재래시장이 날로 침체돼 올해부터 오는 2006년까지 3개년 동안 재래시장 21곳에 ...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 실시해야”
시민일보 2004.12.05
지방의회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급여 수준을 높이고 유급보좌관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기영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최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의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힌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안 위원장 ...
행자부 이미지광고 낸다
시민일보 2004.12.05
행정자치부가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이미지 광고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옛 내무부와 총무처가 통합돼 부서의 명칭이 행자부로 변경돼 일반인들에게 부서 이름이 익숙치 않은 데다 내무부의 권한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돼 국민 일상생활과 관계된 업무가 줄어들면서 인지도가 낮아져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 ...
직원 장기자랑 대회 가져
시민일보 2004.12.05
금천구(구청장 한인수)가 지난 3일 ‘2004년 직원(가족) 장기자랑 대회’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5일 구에 따르면 건전한 직장문화조성과 화목한 가정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날 대회는 관내 국악예고 대강당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이날 장기자랑은 인기 코미디언 이용식의 유쾌한 사회로 각 부서에서 선발 ...
김대환 경위 사법고시 합격
시민일보 2004.12.05
경기도 성남중부경찰서 소속 김대환 경위가 사법고시 2차 시험에 당당히 합격해 화제가 되고있다. 5일 성남중부서에 따르면 김 경위는 지난 2000년 경찰대학을 졸업(경대16기)하고 경위로 임관, 705전경대, 경기청 2중대를 거쳐 지난 2002년 성남중부서로 발령됐으며 그동안 방범과 방범계, 수사과 조사계, 생활안전과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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