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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악법, 국회 본회의 통과될까?
시민일보 2009.01.05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친이(親李, 친 이명박) 지도부가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MB 악법’이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면, 일사천리로 통과될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지난 해 12월 29일-30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 ...
다수결과 법치주의
시민일보 2009.01.05
쟁점법안 처리과 이에 반대한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두고 많은 말들이 오고 갔는데, 그 중 ‘다수결’과 ‘법치주의’라는 말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대의(代議)민주주의이고, 국회는 바로 대의민주주의를 반영하는 기관임이 틀림없다. 그래서 우리는 한때 국회의원을 ...
등산객 인파
시민일보 2009.01.04
2009 기축년(己丑年) 새해 첫 일요일인 4일 오후 많은 등산객들이 북한산을 오르고 있다. /뉴시스
국회앞 촛불집회 강제해산
시민일보 2009.01.04
국회사무처가 3일 농성 중인 야당 의원과 당직자들의 강제해산을 시도한 가운데 이에 항의하는 촛불집회가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됐다. 네티즌과 시민 등 30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인도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을 점거 농성 중인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강제 해산 시도를 ...
“세살 어린이에 배식도우미 시켜 화상 입어 유치원은 7000여만원 배상하라”
시민일보 2009.01.04
세 살 어린이를 배식 도우미로 맡겼다가 화상을 입게 한 유치원이 해당 어린이와 그 부모에게 70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수천)는 배식을 돕다 화상을 입은 김 모(3)양과 그의 부모가 “유치원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유치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3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
“독도는 日 영토 아니다”일본 법령 2개 첫 발견
시민일보 2009.01.04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이 실제로는 반세기 전에 식민지 소유재산 정리 과정에서 이미 독도를 일본 섬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법령에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3일 “일본이 제2차 대전 이후 식민지 소유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일본 부속도서’에서 제외하는 관련 법률을 발굴했 ...
“軍·警 공무원보수규정으로 임금 결정 평등권 침해 아니다”
시민일보 2009.01.04
공무원보수규정으로 군인과 경찰관의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군인 A씨가 “의무복무기간만 경력으로 인정하고 부사관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보수규정의 호봉획정기준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해당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했다고 4일 밝 ...
‘수능성적 사전유출’수사 사실상 마무리
시민일보 2009.01.04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성적 자료를 유출사건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온라인 입시상담업체 G사 팀장 김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면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구랍 15일과 31일 김씨에 대해 정보통신 ...
“악의적 허위기사로 명예훼손”
시민일보 2009.01.04
지난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측 대외협력위원회 전문가네트워크위원장 홍윤식(57·개명전 이름)씨가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간지인 월간조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홍씨는 지난 대선 한나라당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주민등록 초본을 부정 발급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 ...
“불법 임차인 사용 수도料 경매낙찰자가 안내도된다”
시민일보 2009.01.04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을 경우 새 소유주가 건물의 이전 임차인들이 불법 점유해 사용한 수도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물주에게 수도요금을 부과한 수원시에 대해 부과 취소 합의조정을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건물주 A씨는 수원 장안구의 건물을 지난해 1월 낙찰받았으나, 과거 건물의 ...
정대표 기자회견
시민일보 2009.01.04
야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이 경위들과 대치하고 있는 4일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정세균 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직권상정 예고법안에 대한 처리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 /뉴시스
충돌… 격앙… 85개법안 처리 좌절?
시민일보 2009.01.04
與 “불법도전·오만한 태도가 문제” 野 “與·김형오의장 모두 靑 하수인” 국회 사무처가 주말을 기해 민주당과 민노당이 점거농성 중인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의 강제 해산을 시도하면서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 연초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4일 조건부 대화를 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 ...
‘친일 망언’ 김문수 맹비난
시민일보 2009.01.04
민주당 “혈세 한푼도아깝다… 즉각 물러나라” 시민단체 “일제 망령 물든 매국적 망발이다” 차기 한나라당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친일 망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문수 도지사는 지난 2일 부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신년 인사회에서 “만약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가 안됐다면 그리고 분단이 안 되고 ...
“여야 협상대표들은 조건없이 대화하라”
시민일보 2009.01.04
민주당이 4일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김형오 국회의장,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어청수 경찰청장, 이경균 국회 경위과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키로 한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당장 여야 협상대표는 다시 만나 조건 없이 대화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
아이들 세상
시민일보 2009.01.04
4일 오전 수원종합운동장내에 위치한 스노우&아이스 테마파크를 찾은 가족들이 테마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시스
성남시, 예산 3000억 상반기 집행
시민일보 2009.01.04
성남시(시장 이대엽)가 실물경제 회복과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올해 예산 가운데 인건비와 법정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중 90%가 넘는 약 5000억원의 예산 규모를 상반기 중으로 발주, 60%P 이상의 자금을 집행한다. 4일 시는 올 상반기 약 1400건의 사업을 조기 발주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주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
“엑스포 예산안 60억 다시 상정”
시민일보 2009.01.04
홍건표 경기 부천시장은 2일 브리핑룸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난해 전액 삭감된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예산안 60억원을 재차 상정할 뜻을 분명히 했다. 홍 시장은 또 올해 뉴타운국 신설과 2월 임시회 추경예산 상정 등으로 인해 2월 중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며 인사 폭은 그다지 크지 ...
운전학원 교습용 자동차 불법주행
시민일보 2009.01.04
지난달 31일 오전 9시15분경 운전학원내에서만 운전연습 용도로 사용이 제한된 XXX 자동차운전학원 교습용 자동차가 남양주시 진건읍 문화마을 방향에서 화도읍 쪽 도로를 불법주행하고 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연천군, ‘좋은 하루 친절방송’ 실시
시민일보 2009.01.04
연천군(군수 김규배)은 2009년부터 공직자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마인드 형성과 민원친절의식 함양을 위해 ‘좋은 하루 친절방송’을 본청 및 산하기관,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군은 2008년도 특수시책 중 하나인 ‘3 STEP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1일 인사예절 생활화 운동'이 공직자의 친절 마인드 향상에 ...
용인농업기술센터, 영농교육 7일 개강
시민일보 2009.01.04
용인시(시장 서정석)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7일부터 30일까지 새해영농설계교육을 마련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직원 및 농촌진흥청 소속 전문 강사진이 지역 농업인 및 도시민 총 2300명을 대상으로 처인, 기흥, 수지 등 3개 구청과 읍ㆍ면, 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