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목 디스크 수술 이후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병원을 떠난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과 전문의 A씨(56)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6월21일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둘러싼 가업상속공제 악용 논란과 관련해 국세청이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국세청은 25일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한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탈세 정황이 드러날 경우 별도의 세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국 지방정부가 각각 관리해 오던 업종별 인허가 정보와 생활편의 데이터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된다.행정안전부는 25일 전국 지자체가 생산·관리하는 인허가 정보와 생활편의 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일괄 공개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방되는 인허가 데이터는 일반음식점, 통신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자담배 액상을 담배로 인식하지 못한 채 수입했다는 이유로 수억 원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중국산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을 수입ㆍ판매한 A씨 등 수입업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천 뇌물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기존의 주장을 이어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공천 뇌물 비리 의혹에 민주당 국회의원은 물론 전 원내대표와 현 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실장까지 연루됐다는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내 집안 주차장 지원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내 집안 주차장 지원사업’은 주택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해 확보된 공간을 주차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오래된 단독주택 및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