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2021년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음주 회식을 한 전 해군 참모총장에 대한 국방부 감사 내용을 유사 사건의 변호인에게 일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으로 징계 조사를 받는 대령급 지휘관 A ...
[울산=최성일 기자]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도주극을 벌이며 차량 10여 대를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새벽 자신의 외제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안에서 아 ...
상시 가맹점 등록은 가능[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인천e음 가맹점 등록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인천e음 결제가 가능했던 가맹점도, 1일부터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결제가 제한되는 것이다.시는 가맹점 ...
産團ㆍ전통시장 14곳서 현장 운영내달까지 신고ㆍ구제 절차 등 안내[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지역을 찾아가 피해 상담부터 신고ㆍ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이달부터 8월까지 도내 산업단지와 전통시장 14곳에서 운영한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4일 안산시 소재 반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