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공동건축주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 건물 지분을 매입했더라도, 미등기된 건물이라면 나머지 공동건축주의 동의 없이는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1일 A 교회가 B씨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신규 확진자수가 10만명대로 내려왔다.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31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3961명 늘어 누적 2324만6398명이 됐다고 밝혔다.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신규 확진자수는 전날(11만5638명)보다 1만1677명 ...
17명 구성··· 킥오프회의 개최[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가 9월1일 민선8기 조직개편 추진을 위한 TF단을 본격 가동한다.'조직개편TF'는 민선8기 시정 주요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행정안전국장을 단장으로 해당 실국소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12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 비상설기구로서 현 업무와 겸임해 활동하 ...
대리 이하 지원月 20만원→27만2000원↑[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근로자에 대한 주거비 지원 대상과 범위, 금액이 대폭 확대된다.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은 31일 오전 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근로자 주거비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광주글로벌모터스(GGM) 근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10년 동안 지속됐던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 투자 분쟁과 관련해 국제기구의 판정에 따라 정부는 2925억원을 배상하게 됐다.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6조원)의 4.6%인 2억1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추석을 맞아 오는 9월2일부터 8일까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이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의 일환으로,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 참여한 광주지역 시장은 ...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2022 인도네시아 조선해양 무역사절단’ 행사에 참가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대상은 9월1일부터 23일까지 도내에 소재하는 조선해양기자재 분야 중소기업 10개사로,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무역사절단 행사는 오는 10월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인도네시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최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돌봄 협력체계 및 돌봄 사각지대 지원 강화에 나선다.구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시대에 공공돌봄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비스원은 서대문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며 민간 영역에서 수행하기 어려 ...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은 9월1일부터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전남도와 군이 함께 추진하며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젊은 세대의 주택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결혼 ...
[의정부=최문수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드림스타트 아동 가정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60가구를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최근 계속된 폭염과 폭우로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지면서 대상 아동들이 해충에 빈번하게 노출돼있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가 오는 3일부터 초등학생들과 함께 떠나는 유럽 랜선 투어 '랜선으로 떠나는 유럽 여행'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메타버스 자치회관 1호점'에서 진행되는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해 현장감 넘치는 해외여행 간접체험을 통해 초등학생들으 호기심을 자극하고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코로나19로 2년 6개월간 중단했던 ‘장애인 무료 치과 진료’를 재개했다고 31일 밝혔다.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9년도 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은 21.1%로 비장애인 수검률인 30.1%에 비해 낮다.이는 경제적인 이유와 함께 장애 재활과 치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