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박병상 기자] 경상북도는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대구 엑스코 동관 1층 4홀에서 열리는‘2026 명품대구경북박람회’에 참가해 민선 9기 도정비전과 핵심 정책을 알리는 홍보관을 운영한다. 정책존은 홍보관의 주제를 도민 삶과 지역 성장전략으로 구체화한 공간이다. 관람객 참여 콘텐츠인 ‘경북의 비전 나침반’을 통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아기의 피부색과 외모가 외국인을 닮았다는 이유로 두명의 영아를 잇달아 유기한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에가 선고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김보현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허위 운행이나 목적 외 사용 등 이른바 '가짜 구급차'를 차단하기 위해 위성향법 스시템(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도입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다만 현장의 준비를 위해 이송 처치료 조정 ...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납부한 범칙금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범칙금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지난 4월 각하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