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접경한 서해5도 해역에서 우리 어선들을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이 예산 부담 문제로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29일 옹진군에 따르면 인천시는 연간 14억원가량의 옹진군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을 내년부터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옹진군은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 서해5도 어장에 대한 북한의 위협과 수시로 출몰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부터 우리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한다.

서해5도는 선박의 출항 통제권이 현지 군부대에 있고 군 당국은 옹진군 어업지도선이 배치돼야 어선 출항을 허용한다.

그동안 어업지도선 선원 인건비(연간 20억원)는 옹진군이 부담하고 유류비와 수리비 등 선박 운영비는 인천시가 지원해왔다. 그러나 인천시는 법적인 근거 없이 옹진군 어업지도선의 운영비를 시가 계속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북한과 접경한 서해5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비 지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운영비 지원 중단에 따른 옹진군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어항 건설사업비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서해5도는 행정구역상 옹진군 관할이지만 바다에서의 어업지도는 국가나 인천시의 사무"라며 "내년부터 예산 지원이 끊기면 옹진군이 선원 인건비까지 부담하며 떠맡고 있던 어업지도선의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 2002년부터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인상하면서 지자체 어업지도선에 대한 유류비 지원을 중단하자 시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왔다.

인천시 관계자는 "옹진군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을 놓고 시 내부적으로도 재정사업 평가부서와 수산담당 부서간에 이견이 있다"며 "기존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근거로 예산 지원을 계속 하는 게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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