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김대중기념사업회 주최 DJ 서거 7주기 기념 국회 세미나서 기조발제최성 시장, DJ 햇볕정책 계승·한반도 평화정착 위한 10대 정책 제시

▲ 사진제공=고양시청/설명:왼쪽부터 박주선 국회부의장, 최성 고양시장,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 사진제공=고양시청/설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박주선 국회부의장, 최성 고양시장,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 사진제공=고양시청/설명:경기북부테크노밸리조성업무협약 설명 하는 최성시장

[고양=이기홍 기자]김대중기념사업회 김대중 사상계승발전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최성 고양시장은 17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김대중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아 (재)김대중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경제론 발전’ 세미나에서 (재)김대중기념사업회 권노갑 이사장, 박주선 국회 부의장,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김현미·유은혜·정재호 의원 등 주요 인사 및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기조발제를 통해 ‘DJ 햇볕정책의 계승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10대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입안했으며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주역이자 통일외교 전문가로 잘 알려진 최 시장은 발제 서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이한 오늘의 한반도 현실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사드배치 등으로 인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결과에 대한 국민적 분노 등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사상 및 햇볕정책에 대한 재조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대중 사상계승 발전위원장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발전적 계승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최근 고양시가 발표한 바 있는 ‘통일 한국의 실리콘밸리’ 조성 계획을 중심으로 북핵 개발 저지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10가지 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최 시장은 이번 기조발제를 통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일본 아베 총리, 박근혜 정부와 대한민국 20대 국회,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 각국 정상과 지도자들에게 한반도 평화 정착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조발제문 첨부>

첫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대외 강경정책의 평화정책 전환 및 북한 인권상황 근본 개선 등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일본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 사죄와 배상은 물론 독도 망언 및 헌법 개정 등 군사대국화의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셋째, 박근혜 정부는 튼튼한 안보의 토대위에서 한반도 평화·인권 개선을 위해 6자회담 재개, 일본군 위안부 특별법 제정 등에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위안부 재단 및 사드 배치 등과 관련,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국익적 차원에서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해야 한다.

넷째, 미·일·중·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남북 분단의 주된 책임국가로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고, 사드배치 등 동북아 안정에 긴요한 현안은 이해당국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국제사회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섯째, 유엔은 북핵 문제의 포괄적 일괄타결과 북핵 포기 시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대북지원 프로그램 추진 및 한반도 평화,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임기 전에 이에 대한 확고한 조처를 선행적으로 취해야 한다.

여섯째, 대한민국 20대 국회는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특별법 제정 및 평화통일 경제특구법 등을 조속히 제정하고, 사드 배치가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초당적으로 충분히 협의, 추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일곱째, 고양시는 최근 유치된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와 K-컬처밸리, 방송영상 콘텐츠밸리 및 고양 청년스마트타운 프로젝트와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화통일 경제특구법’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여덟째,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통일 독일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활성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아홉째, 평화·인권을 수호하는 모든 국제사회 시민들은 고양시의 국제 평화네트워크를 토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적인 SNS 평화·인권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열번째,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는 이상의 ‘8.15 고양 평화인권선언’ 실천으로 가까운 미래에 조성될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등 평화통일 특별시로서의 위상을 다양한 분야에서 내실있게 준비해 나갈 것이다.

한편 특별 발제자로 초청된 김승국 평화도시연구소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사상 계승과 평화도시 구축방안’을 주제로 고양 평화통일특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 이론 및 세부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으로 북한에 수차례 방문하며 남북 체육교류의 최고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은 ‘남북 스포츠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스포츠 데탕트 코리아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재)김대중기념사업회 안준 사무국장, 김승국 평화도시연구소장,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인제대 진희관 교수, 동국대 김용현 교수 등 평화·인권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기조발제 전문)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발전적 계승방안
-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평화경제론의 핵심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7주년을 맞이한 오늘의 한반도 현실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한국 내 사드 배치 등으로 인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고조 및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분노 등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사상과 햇볕정책에 대한 재조명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핵심은 튼튼한 대북안보의 토대 위에서 남북화해협력정책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일구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한반도 평화경제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북 퍼주기 정책’이라는 보수진영의 일각의 비판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제1 원칙이 확고한 대북안보태세 확립을 통한 전쟁방지에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다.

현실적으로 무조건적인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의 자포자기식 대남 도발을 강화시키고 한반도 전쟁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대북 강경정책보다, 점진적인 남북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앞당기고자 하는 대북 햇볕정책이 훨씬 평화지향적이며 효과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의 핵심은 무리하게 흡수통일을 시도해서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식보다, 현존하는 남북 간 분단상황의 위기를 적절히 관리함과 동시에 평화지향적 번영정책을 추진하며 점진적으로 현재의 남북 협력단계에서 국가연합의 단계를 거쳐 장기적으로 평화통일국가를 이룩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통일대박론에 기초한 조기 흡수통일적 발상이나, 김정은 정권 붕괴전략에 따른 대북압박정책 혹은 국내외적 봉쇄를 통한 북한정권의 백기투항정책은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을 부추기고 대외도발을 강화시킬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위험천만한 핵실험과 기타 대외군사모험주의 노선을 중단시키고 중단된 개성공단을 부활시키며 남북 간 교류협력정책 추진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철학과 대북 햇볕정책, 그리고 점진적 평화통일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사드의 한국 배치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아베 총리의 반역사적 망언와 신군국주의적 행보를 저지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평화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서, 평화통일특별시를 지향함과 동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고양시민의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신 저희 고양시는 연 70조 매출의 판교 테크노밸리의 뒤를 이을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를 유치한 바 있는 고양시의 다양한 평화번영정책을 중심으로 10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핵 개발 저지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10가지 정책

5천 년 전 한반도 문명의 시작을 알린 가와지볍씨가 발견되고, 고양지명 600년의 역사를 지닌 고양시는 ‘평화통일특별시’를 목표로 분단 71주년, 광복 71주년의 의미를 되새김과 동시에 ‘8.15 고양 평화인권 선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북핵 개발 저지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10가지 정책’을 국제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당장 <핵개발을 포기>하고, <대외 강경정책의 평화정책 전환> 및 <북한 인권상황의 근본적 개선> 등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일본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 사죄와 배상>은 물론 <독도 망언 및 헌법 개정 등 군사대국화의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셋째, 박근혜 정부는 튼튼한 안보의 토대위에서 한반도 평화·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북한 핵개발 저지와 더불어 남북관계 개선과 6자회담 재개,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특별법 제정 등에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위안부재단> 및 <사드 배치> 관련 논란 역시 국론분열이 되지 않도록 국익적 차원에서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미·일·중·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남북 분단에 대한 강대국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북핵 개발 저지뿐만 아니라 6자회담 재개 등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야 한다.

특히 사드 문제와 같은 동북아 안정에 긴요한 안보 현안은 최대 이해당국인 한국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유엔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론이었던 <북핵 문제의 포괄적 일괄타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북핵 포기 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포괄적인 대북지원 프로그램(가칭 ‘북한판 신 마샐플랜’)> 추진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차원의 추가결의안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현재 유력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북핵 저지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유엔 관련 평화인권기구의 대한민국 유치와 유엔이 권고한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 등에 대해 확고한 조처를 선행적으로 취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대한민국 20대 국회는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특별법 제정> 및 <평화통일 경제특구법 제정> 등을 조속히 제정하여 한반도의 평화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는 친미냐 친중이냐 하는 시대착오적 색깔론으로 정치공방을 펼칠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국익적 입장에서 초당적으로 ‘사드배치시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과 함께 국회차원에서 충분히 협의,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고양시는 <최근 유치된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와 K-컬처밸리, 방송영상 콘텐츠밸리 및 고양 청년스마트타운 프로젝트와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화통일 경제특구법’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고양시에 최근 유치 결정된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와 K-컬쳐밸리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와 경기도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근에 통일경제특구지역으로 추진되는 900만평 규모의 ‘JDS 개발지구’ 와 연계되어 통일한국의 실질적인 배후 문화산업단지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덟째,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통일 독일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활성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해 <남북 지자체간 교류활성화> 및 <평화인권 교육>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확충 및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개헌 등 종합적인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아홉째, 고양시민을 비롯해 평화·인권을 수호하는 모든 국제사회 시민들은 고양시의 국제 평화네트워크를 토대로, 분열과 대립의 분단 70년을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맞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및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국제적인 SNS 평화·인권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열째,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는 이상의 ‘8.15 고양 평화인권선언’의 국제적 실천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조성될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를 통해 평화통일 특별시로서의 위상을 다양한 분야에서 내실있게 준비해 나갈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철학과 평화사상의 핵심은 개방적 민족주의와 적극적 평화주의 그리고 전지구적 민주주의에 기초해 있다.

고양시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고양 평화인권선언의 핵심도 그러하며,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10대 핵심정책 역시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철학과 평화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이에 이번 10대 핵심정책은 폐쇄적 민족주의가 아닌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개방적 민족주의, 북한 핵 개발 저지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적극적 평화정책, 대한민국만의 민주주의와 인권개선을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국제적 평화인권운동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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