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재정난' 원인을 놓고 대립, 의결이 2개월여간 지연됐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8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282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15조8351억원 규모의 1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도가 제출한 15조8667억원보다 316억여 원 줄어든 규모다.

도의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500억원과 재난관리기금 200억원 등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700억원을 깎는 등 316억원을 순감액 했다.

세출예산에서도 일부 항목의 사업비 1376억원을 줄이고 1060억원을 증액해 세입 규모와 맞췄다.

삭감된 사업비를 보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509억원과 장남교 재가설공사비 30억원, 자활장려금 17억원, 전국체육대회 참가 및 유치비 2억4000만원, 대학생광고경진대회 19억원 등이 있다.

또 일산대교 등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액 71억원과 생태하천복원사업비 14억원, 경기과학기술상 운영비 2400만원 등도 잘려나갔다.

권칠승(민·화성3)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도가 올해 보장된 지방채 2878억원을 적절히 활용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도 사용처가 분명한 기금을 재원으로 돌려쓰려 해 이를 삭감했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1조511억원의 재정결함이 예상된다며 지난 8월22일 추경안을 편성, 지난달 임시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추경안에 빠진 부외부채(簿外負債)가 7200억원에 이르고 도의 세수추계가 허술했다며 심사를 한 차례 보류했다가 지난 8일 재개했다.

도는 추경안에 반영된 가정양육수당 1608억9000만원과 영유아보육료 1539억3100만원 등 민생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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