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공제회가 투자한 각종 SOC사업이 통행량 및 운영비 과다 책정 등으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구을)이 18일 발표한 한국교원공제회(교원공제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원공제회는 직접 11개, 펀드 5개 등 직간접적으로 총 16개의 SOC사업에 투자했다.

이들 사업 가운데 인천시 서구 원적산터널의 지분율은 100%로 단독주주며 인천공항고속도로와 광주제2순환 4구간, 인천시 서구 동부하수처리시설은 최대주주다.

이 사업들은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최소운영수입을 보장받고 있어 지자체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교직원공제회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지난 2004년 7월 개통한 원적산터널은 통행량이 30.9%에 불과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The-K원적산터널(주)'와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한 인천시가 최소운영수입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04년 The-K원적산터널(주)와의 협약당시 MRG는 90%, 현재 통행량은 30.9%에 불과해 59.1%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로부터 MRG를 받고 있는 교원공제회는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사업에는 투자회사를 만들어 교직원공제회 직원을 파견, 평균 1억원이 넘는 연봉을 지급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잘못된 통행량 예측과 지난친 MRG 협약으로 인해 부족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자체와 투자회사는 필요에 의해 협약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협약변경을 통해 고금리 수익률, 과다 MRG, 과소 집행되는 운영비, 방만한 인건비 및 판공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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