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병호 국회의원(인천 부평구갑)이 서울시의 수도권매립지(인천시 서구 소재) 연장 방안에 대해 예정대로 종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18일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가 오는 2016년 종료하기로 계획돼 있고 인천시도 연장불가를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그동안 서울은 인천을 골치 아픈 시설을 대신 건설할 수 있는 식민도시 쯤으로 여긴 경향이 없지 않았다"며 "매립지 종료가 3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준비도 안 한 채 2044년까지 연장만 외치는 것은 서울시민에게나 인천시민에게나 참으로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의원은 "수도권 매립지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16년에 종료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서울시도 대체매립지 조성 등 2017년 이후의 대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2년부터 매립하기 시작한 수도권매립지에는 1단계 매립이 완료된 지난 2000년 10월 6400만 톤이 매립됐고 매립이 종료되는 2016년까지 2억5273만 톤의 폐기물이 더 매립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반입량은 서울 48%, 경기 35%, 인천 17%로 사실상 서울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민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발생지역의 쓰레기는 발생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현행 폐기물 관리법 제4조도 자치단체장은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기정사실화 하고 지난 5월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종료에 맞춰 오는 2017년까지 경기도의 생활쓰레기를 도내에서 자체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50%에 가까운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반출하고 있는 서울시는 매립 종료가 코앞에 다가온 지금까지도 아무런 준비 없이 '2400만 수도권주민이 원하니 2044년까지 매립지사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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