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16일 예정됐던 경기도의회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다수당인 민주당과 도가 재정난 타개책에 대한 이견을 보이면서다.

도의회는 이날 제2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었지만 당초 예정했던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처리하지 않았다.

도가 일부 기금으로 재원을 마련, 추경안을 편성한 데에 도의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다.

도의회 민주당은 "도가 올해 보장된 지방채 2878억원을 적절히 활용해 재정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도 사용처가 분명한 기금을 재원으로 돌려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방채 대신 목적이 분명한 기금을 허물어 재원을 충당하려는 도의 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날(15일) 끝내려던 예결위를 17일까지 연장,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도가 추경안 세입에 반영한 중소기업운전자금 500억원과 재난관리기금 200억원 등 700억원을 삭감하고 세출도 여기에 맞춰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민주당 4명, 새누리당 2명, 비교섭 1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면서 이같은 민주당의 방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도는 지방채 발행은 재무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금의 목적을 일시적으로 바꿔 필요한 사업에 써도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빚을 낼 필요는 없다"며 "이번에 기금에서 반영된 700억원도 내년 본예산안에 편성, 다시 채워 넣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도의회는 18일 3차 본회의에서 추경안 등을 다룬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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