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 옹진군이 오는 2014년 상반기 서해5도서를 포함한 지역내 7개 도서 지역을 순회하며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모든 지역이 섬으로 이뤄진 옹진군은 지리적인 제약으로 인해 법률 혜택에서 소외되는 주민들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마을 변호사 제도’와 연계해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주요 상담 내용은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민·형사, 가사, 교통, 행정 등 각종 법률 관련 문제와 특허·실용신안·지적재산권· 기술거래 등 지식정보산업에 관한 사항, 관할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따른 법률해석, 이외에도 부동산·세무·창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군은 내년도 상반기 중 도서별 순회 상담실을 1회 운영하고 상담 수요가 많을 경우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직 판사가 직접 민사법 및 개인회생절차 등 생활 법률에 대한 무료 강좌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률 강의도 함께 병행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들에는 우선적으로 상담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변호사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개업변호사의 약 85%가 서울 및 광역시에 편중돼 있어 그동안 시간과 비용부담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던 섬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이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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