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6개 시, 도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 인천시와 부산, 대전, 충북, 전북, 경북, 제주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한 합동평가 결과를 최근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해 26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24개 부처 소관 9개 분야, 38개 시책(272개 세부 평가지표)에 대해 금년 3월부터 5개월까지 온라인 평가시스템(VPS)을 통해 진행됐다.

광역자치단체를 시와 도로 구분해 평가한 결과 시에서는 인천시와 부산, 대전이, 도에서는 충북, 전북, 경북, 제주가 국가 주요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9개 평가 분야별로 평가를 수행했다.

평가결과는 평가대상 9개 분야((일반 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관광,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에 대해 각 분야별로 특, 광역시 부문과 도 부문으로 나눠 추진성과를 평가해 등급화(가·나·다 등급)했다.

9개 평가분야별 가 등급은 ▲일반 행정 분야 대구·대전, 충북·전북·제주 ▲사회복지 분야 부산·인천, 강원·전북·경북 ▲보건위생 분야 인천·광주, 충북·전북·경북 ▲지역경제 분야 부산·광주, 충북·전북·전남 등이다.

또 ▲지역개발 분야 인천·대전, 강원·충북·경남 ▲문화관광 분야 서울·대구, 경기·충북·제주 ▲환경산림 분야 부산·대전, 강원·충북·경북 ▲안전관리 분야 부산·울산, 경기·경북·제주 ▲중점과제 분야 인천·대전, 경기·충남·제주도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올해부터 9개 평가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31개 정성지표(총 1376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해 지난해 보다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객체감도 조사는 중점과제 분야 4개 시책으로부터 직접수혜를 받은 주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만족도 수준 측정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1일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서는 시범평가를 통해 세종시 공무원들이 합동평가 운영체계를 이해하고 평가 절차를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며 합동평가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내년에도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운영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합동평가 결과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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