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최근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대책이 학교 현장에 적용돼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지속적 성과를 위해선 학교, 가정, 사회 유관기관의 공조시스템의 실질적 가동과 현장의 의견수렴 및 객관적 성과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인천아카데미(이사장 안경수)는 26일 오후 2시 부평한길안과병원 4층 한길홀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안전대책으로 행복한 인천교육발전의 미래비전’이란 주제로 안경수 인천교육포럼 대표의 좌장으로 교육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센터 박효정소장은 ‘학교폭력 대책의 추진배경 및 내용’이란 주제가 있었으며 인천교육현장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중심으로 김경석(한국학교폭력상담협회 회장), 이동규(법무부범죄예방 인천지역협의회 위원), 박연자(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인천지부 사무처장) 세 명의 지정토론자의 토론과 객석토론자의 토론이 있었다.

아울러 정부의 2012년 2월 종합대책과 지난 7월23일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 발표 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는 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문제점들을 제기됐다. 토론자들은 인성교육의 부족으로 인해 벌어지는 학교폭력에 대해 많은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안했다.

또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와 복수담임제도 운영으로 학생들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박 소장은 최근 2차례의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경험 율 실태조사에서 2012년 1차 17.2%에서 2차에는 8.9%로 2013년 1차에는 2.2%로 나타나는 등 짧은 기간,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들이 많아 앞으로 대책이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가정, 학교, 사회 유관기관 간 공조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가동돼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박 소장은 특히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현장의 의견 수렴과 함께 객관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박 소장은 2012년 2월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기존 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검토해 볼 때 인성교육이 형식화된 교육현실에 따라 학교현장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 점을 반성하며 수립됐다고 분석했다.

당시 정부는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신고 및 조사체계 개선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학부모 교육확대 및 책무성 강화의 직접대책과 ▲교육전반 인성교육 실천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게임, 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 등 3개의 근본대책을 수립,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장의 낮은 자발성과 형식적 예방교육, 학생상담인력 부족, 피해학생 보호 미흡 등 여전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 7.23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을 통해 현장중심의 맞춤형 대책을 내놓았다는 것.

정부는 ▲학교현장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활동 지원 강화와 ▲학교폭력의 유형별, 지역별, 학교급별 맞춤형 대응 강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강화 ▲학교역량 제고 및 은폐 축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안전한 학교환경 및 전 사회적 대응 강화 등 총 5개 영역에서 20개 중점과제를 세웠다.

박 소장은 이러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관련기관이 성과 올리기에 연연해서는 안되며 대책들을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평가와 개선과 보완을 통해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새로운 대책들을 마련,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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