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천호 강화군수가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행정절차 대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성화 행정절차

郡이 원스톱 해결

군민 재산권 보호

[시민일보]“강화군민들의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행정절차 대행 등으로 인한 수혜금액이 현재 10억여원에 달합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전국 최초로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한 지 1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수혜금액 10억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등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화는 농촌지역 특성상 농지나 임야에 있는 건축물 가운데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이 존재하나 대지로 지목변경이 안된 토지가 많다”며 “군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무원들이 농지전용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모두 대행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군수는 또 “지난해 9월부터 건축물 양성화 TF팀을 구성하고 1년간 2656건의 양성화 서류가 접수됐다”며 “현재도 계속 접수되고 있는데 이는 양성화가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한 장의 신청서 제출로 모든 인허가 등 행정절차와 설계도서 작성을 군이 대행해 주는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민들의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복잡한 행정절차를 One-Stop로 해결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현재까지 1644건을 처리(생성 92건, 지목변경 53건, 말소 92건, 지번변경 453건 등기 747건 표시변경 207건), 완료했다”고 말했다.

유 군수는 특히 “이로 인한 개인당 절감 해택은 생성 최대 5000만원을 비롯해 지목변경 최대 210만원, 등기 약 10만원, 기타비용 약 50만원으로 개인당 절감 혜택을 모두 합하면 10억여원으로 분석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추후 처리실적에 따라 수혜금액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아 이는 강화군 행정발전사에 획기적인 사실로 남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행기간 동안 모든 대상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하고 원하는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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