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이 내년에 인천지역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모임은 21일 인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인천지역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협력과 시민운동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내년에 무상급식 관련, 조례재개정을 비롯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학교급식법 개정 ▲국가예산확보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모임은 “무상급식 예산 확보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한 뒤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단체의 부담을 줄이려면 시와 시교육청의 분담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의 30%만 책임지고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에도 전혀 분담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내년 2학기부터는 재정 여건에 맞게 이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또 “시 교육청은 무상급식을 넘어 친환경 무상급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한편 내년 인천지역의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들어갈 예산은 시비 172억 원, 시교육청 156억 원 등이다.
기초단체에서는 이날 현재 계양구(20%), 남구(20%) 등을 제외한 나머지 군·구에서 40% 분담안을 확정했다.
서구는 이날 구의회를 열어 관련 예산을 확정한다.
내년 1학기에는 초등학생 3~6학년(226개 학교, 13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학기에는 전체 초등학생(18만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은 초중고교 450개 학교, 25만6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에는 77억 원이 투입되며 이중 25%는 학부모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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